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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호] 법전(法典)부터 조례(條例)까지... 中, ABS 법제 가속화 작성일 : 2025-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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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PGRFA 다자체제 기능개선 작업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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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개최된 ITPGRFA의 제12차 MLS 작업반 회의에서는 작업반 공동의장이 다자체제와 관련된 타협안으로 두 가지 옵션을 포함한 구독체계를 제안하였다. 이는 등록에 따른 선불방식(early payment upon registration)과 상업화 이후의 후불방식(deferred payment upon commercialization)으로, 금전적 이익공유를 실현하고자 두 가지 방식이 포함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론을 제13차 회의에서 결정짓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번 제13차 회의에서는 지난번 제시된 지불 방식에 대한 결정이 아닌, 구독체계와 단일접근(single access) 체계를 병행하는 이중접근 체계가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구독체계로 할 것인지 단일접근 체계로 할 것인지에 대해 각국 입장이 대립하였다. 구독체계만 선호한 국가도 있으며,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은 단일접근 허용을 조건으로 선불방식을 추가 제안함으로써 구독체계 지지국과의 절충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가 각국의 입장만 표명했을 뿐 지역 단위의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지불 비율과 관련해서 총 6단계로 이루어진 옵션이 포함되었으나 지불 비율에 대한 정량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DSI/GSD를 통한 이익공유 문제는 여러 기술적, 정치적 난제를 내포하여 여전히 가장 논쟁적인 의제로, 이번 회의에서도 실질적인 이익공유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작업반은 오는 7월, 추가 회의를 통해 기술적 복잡성을 해소하고, 정치적 타협점을 모색한 후 2025년 11월에 2025년 운영기구(Governing Body; GB)에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작업반이 재소집되기 전에 완료해야 할 작업에는 상임 법률전문가 그룹을 위한 일련의 질문 정리, 단일접근에 따른 이익공유 지불 면제에 관한 비공식 외교문서(non-paper) 작성, 요율 및 면제 기준에 관한 시나리오 노트, 다음 회의에서 입장을 통합하고 유연하게 타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 협의 등이 포함된다.
기술전문가그룹 구성
2025년 6월,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사무국은 디지털 서열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 DSI) 활용에 따른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공유를 위한 글로벌 기금인 ‘칼리펀드(Cali Fund)’의 집행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할당방식에 관한 특별기술전문가그룹(Ad Hoc Technical Expert Group on Allocation Methodology)’ 구성을 완료했다.
| 할당방식 기준의 예시적 목록(indicative list of criteria for funding allocation) (COP decision 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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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closure II Indicative list of criteria for funding allocation |
부속문서 II 할당방식 기준 예시적 목록 |
| The indicative list of criteria for allocating funding is as follows: | 할당방식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a) Biodiversity richness and other biodiversity-related criteria for which data are readily available at the national level; | (a) 국가 수준에서 데이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물다양성 풍부도 및 기타 생물다양성 관련 기준; |
| (b) The geographical origin of the genetic resources from which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in the database was derived (noting that such data on geographical origin are currently often incomplete or unrepresentative); | (b) 데이터베이스에서 DSI가 도출된 유전자원의 지리적 기원(지리적 기원에 대한 데이터는 현재 불완전하거나 대표성이 없는 경우가 많음에 주의) |
| (c) Capacity needs for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diversity, taking into account the circumstances of developing country Parties, in particular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Parties with economies in transition and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 (c) 개발도상국 당사국, 특히 최빈개도국 및 군소도서개도국, 경제전환개도국과 토착민 지역공동체의 상황을 고려한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역량 수요 |
특별기술전문가그룹은 제16차 당사국총회 결정 16/2 부속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향후 DSI 이익공유를 위한 칼리펀드 할당 방식에 대한 기술적 자문과 권고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해당 그룹은 할당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론을 수립하고, 제17차 당사국총회에서의 최종 공식을 도출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기술전문가그룹은 CBD 사무국이 2024년 12월과 2025년 3월에 각각 발표한 공지사항(Notifications 2024-113, 2025-028)을 통해 각국 국가연락기관, 토착민 지역공동체 대표, 관련 기관에 전문가 추천을 요청했으며, 그 결과 ▲22개 당사국으로부터 31건, ▲토착민 및 지역공동체로부터 8건, ▲관련 기관으로부터 13건의 추천이 접수되어 인원을 선발하였다.
이후 사무국은 결정문(COP decision 16/2) 부속문서(Enclosure III)에 따라 각 지역당 3인을 원칙으로 총 13인의 당사국 전문가, 사회·문화권역별로 1인을 원칙으로 한 6인의 토착민 대표, 4인의 관련 기관 전문가를 선정하였으며, 기술 전문성과 성별 균형을 함께 고려하여 최종 선별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송지혜 전문연구원이 기술전문가그룹으로 포함되었다.
기술전문가그룹은 2025~2026년 회기 중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회의 일정과 문서는 추후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 발행:
- 국립생물자원관
- 편집:
- 박정훈, 송송이, 김현진, 안정화
- 감수:
- 배문환 센터장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42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국립생물자원관
문의 :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Tel : 032-590-7367 l Fax : 032-590-7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