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국내 유전자원을 이용하려는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와 해외 유전자원을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외국인, 외국 기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이하 ‘유전자원법’) 영문 안내서 (A Guide to Act on Access to and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in Republic of Korea)’를 발간한다.

‘유전자원법’은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작년 1월 17일 제정된 국내법으로 2017년 8월 1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올해 8월 18일부터는 시행 시기가 유예되었던 일부 조항들까지도 모두 시행될 예정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8월 18일 본격 시행되는 유전자원법을 앞두고 유전자원법 이행 대상이 되는 외국인 등의 인식제고를 위해 이번 유전자원법 영문 안내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영문 안내서는 유전자원법의 주요 신고 조항인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신고’(제9조), ‘국내 유전자원 등의 접근 변경신고’(제9조 3항), ‘해외 유전자원 등의 접근·이용 절차 준수 신고’(제15조), ‘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 신청’(제11조 및 유전자원법 시행령 제4조)등의 내용을 알기 쉬운 형태로 구성하였다.

유전자원법 영문 안내서는 외교부 협조로 주한 외국공관, 재외공관에 발송되며 그 외 국내 외국기업 등에게도 발송될 예정이다. 안내서는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홈페이지(www.abs.go.kr)에서 PDF 버전을 받아볼 수 있다.

제22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회의(22nd Meeting of the Subsidiary Body on Scientific, Technical and Technological Advice, 이하 “SBSTTA 22”)와 제2차 이행부속기구회의(2nd meeting of the Subsidiary Body on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이하 “SBI 2”)가 7월2일부터 7일까지, 7월 9일부터 13일까지 각각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되었다.

SBSTTA와 SBI는 생물다양성협약의 부속기구로, SBSTTA 22에서는 디지털염기서열정보, 합성생물학, 침입외래종, 해양·연안 생물다양성 등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과학기술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SBI는 2010-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의정서 효율성, 재정, 역량 강화 등 생물다양성협약 및 두 의정서(카르타헤나의정서,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과 국제기구(UNEP, GEF, IUCN, WWF, WHO 등) 등이 참석하였으며, SBSTTA 22에서 15개 의제, SBI에서 20개의 의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와 관련하여 디지털염기서열정보, 합성생물학, 세계다자간이익공유체계, 접근 및 이익공유 특별 국제문서 등에 대한 논의가 당사국 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번 두 부속기구의 회의 결과에는 향후 열리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와 두 의정서의 당사국회의에서 각 당사국들이 채택하기를 권고하는 문구를 담고 있으며, 2018년 11월에 이집트에서 열리는 제14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와 제9차 카르타헤나의정서 당사국회의 및 제3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 이번 두 부속기구의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 당사국은 결정문을 채택하게 된다.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 의제에서는 DSI 용어의 정의 및 범위, DSI의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의 대상 여부 등에 대해 당사국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우리나라는 DSI의 명확한 정의와 범위에 대한 결정이 된 후 나고야의정서 적용 여부, 이익공유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EU, 캐나다, 스위스, 뉴질랜드 등이 지지를 하였다.

이에 반해 말라위, 과테말라, 에디오피아, 브라질, 콜롬비아, 볼리비아 등은 DSI가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의정서에서 정의된 유전자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발생한 이익은 공유의 대상이며, 금전 및 비금전 이익공유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DSI가 나고야의정서 상 ABS 적용 대상인지에 대해 상당수의 선진국들은 “DSI는 유전자원이 아니며 유전자원과 동일시 될 수 없기 때문에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한 반면, 개도국들은 “DSI는 실제적 유전자원에서 산출되었으므로, 유전자원과 동등하게 간주하여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의 적용 대상이다”라고 반박하였다.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유전자원이 물리적으로 접근되든 디지털형식으로 접근되든 접근이 있을 경우 이익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DSI에 대해서는 자원 이용국과 제공국의 의견이 극명하게 대립하여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으며, 권고문 전체를 미정상태로 두고 제14차 생물다양성당사국총회 및 제3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합성생물학 의제에서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은 합성생물학이 현대 생물공학의 확장된 개념이라는 이유로 생물다양성협약에서 다루어야 하는 `신규이슈`인가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모로코, 독일, 스웨덴, 스위스, 에디오피아, 볼리비아 등이 반대하여 전문가그룹에서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당사국들은 합성생물학의 잠재적인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에는 동의하였으나, 그 범위로 `genome editing’(유전자가위 기술 관련)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에 대해 호주, 캐나다 등이 반대하여 미정 처리되었다.

이런 논란 속에서도 당사국 등 대부분의 참가 주체들은 ‘engineered gene drives’(유전자조작드라이브)의 환경방출시 철저한 사전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였으며, 합성생물학의 신규이슈 여부, 지평 연구 시 유전자가위 기술의 인용 여부 등은 제14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