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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호] 브라질 정부, 미국 기업 삼바존 대상으로 생물해적행위 조사 착수 2018-09-19
ABS Newletter

ㅣ 제146호 2018. 7. 10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나고야의정서 비준현황
비준국 수: 107
당사국 수: 105
<2018.7.10 현재>
7월 이슈
  • 브라질 정부, 미국 기업 삼바존 대상으로 생물해적행위 조사 착수
  • 제71차 세계보건총회, “대유행 인플루엔자 대비체계(PIP Framework)
    관련 바이러스 이익공유 시 표준물질이전계약2 체결 장려”
  • 나미비아, ‘생물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접근 법률’ 워크숍 개최

브라질 정부, 미국 기업 삼바존 대상으로 생물해적행위 조사 착수

삼바존 제품

6월 13일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가 미국 기업 삼바존(Sambazon)을 대상으로 자국 유전물질에 대한 생물해적행위를 조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아마파(Amapá) 주 연방 검찰청(MPF)*은 “미국에 본사를 둔 삼바존(Sambazon) 사가 브라질 정부의 허가 없이 자국 아사이베리 유전물질을 사용하여 미국 현지에서 이윤을 창출하는 생물해적행위 혐의로 기소되어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 Ministério Público Federal

브라질 아마파주는 아사이베리의 주요 생산지로 알려져 있다. 아마파주 연방 검찰청은 “삼바존의 생물해적행위가 확인될 경우 아마파 주에서 아사이베리를 채취하는 공동체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2000년에 설립된 삼바존은 브라질에서 아사이베리를 수입하여 아사이 과일주스, 과일팩, 냉동 디저트, 스낵, 파우더, 에너지 드링크 등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다. 아사이베리는 항산화물질,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건강에 관심이 많은 미국 현지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운동선수나 보디빌더들이 밀싹(wheatgrass) 단백질 셰이크 대용으로 아사이 스무디를 섭취하고 있어 미국 전역에서 삼바존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삼바존은 작년에도 비슷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브라질 환경청산하 환경연구·재생자원 연구소(Ibama)*는 정부의 허가 없이 기술·개발용으로 아사이 유전물질을 이용한 행위에 대해 75,000헤알(한화 2,183만원 상당)을 삼바존에 과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삼바존은 “자사 제품들은 아사이 과육에 여러 물질들을 단순 첨가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 Instituto Brasileiro do Meio Ambiente e dos Recursos Naturais Renováveis

검찰은 “삼바존이 브라질 유전자원 생물다양성 관리위원회(CGEN)*로부터 사전 승인을 획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사이베리를 채취하는 공동체들과 이익 공유를 하겠다는 기존의 약속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Genetic Heritage Governing Council (CGEN)

현재 삼바존 미국 본사와 브라질 지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아무 답변도 내놓지 않은 상태이다.

제71차 세계보건총회, “대유행 인플루엔자 대비체계(PIP Framework)
관련 바이러스 이익공유 시 표준물질이전계약2 체결 장려”

세계보건총회 로고

제71차 세계보건총회가 대유행 인플루엔자 대비체계(이하 “PIP 체계”)* 관련하여 ‘바이러스 접근 및 백신 이익공유 시 표준물질이전계약2(SMTA2)* 체결을 장려하고, CBD 사무국 등 접근 및 이익공유 체계와 관련된 국제기구들과의 정기적으로 교류할 것’을 결정문에 담았다.

* Pandemic Influenza Preparedness Framework for the sharing of influenza viruses and access to vaccines and other benefits
*Standard Material Transfer Agreements 2

PIP 체계는 2006년 조류독감(H5N1) 발병 이후 범세계적인 유행병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011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설립한 체계이다. PIP 체계는 대유행 바이러스를 대비하기 위해 113개 회원국의 143개 글로벌 인플루엔자 감시 및 대응체계 연구소(GISRS)*를 통해 전세계 팬더믹 바이러스를 연중 수집 및 분석한다. 분석 결과 위험성이 감지된 경우 해당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생산을 위해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한다. 이 때 사용되는 것이 표준물질이전계약2(SMTA2)다. 2017년 WHO 자료에 따르면 총 11건의 SMTA2가 체결된 바 있다.

* Global Influenza Surveillance and Response System

WHO와 표준물질이전계약2(SMTA2)를 체결하는 대상
카테고리 A 인플루엔자 백신 및 항바이러스제 제조사
카테고리 B 진단시험 등 팬더믹 관련 제품 제조사
카테고리 C 대학, 연구소, 바이오 기업 등 기타 수령자(recipients)

2011년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PIP 체계는 1)바이러스 샘플에 대한 신속한 접근 문제 및 이익공유 문제, 2)팬더믹 인플루엔자 뿐 아니라 계절성 인플루엔자도 PIP 체계에 포함시킬지 여부, 3)유전자염기서열데이터(Genetic sequence data, GSD)의 PIP 체계 포함 여부 등을 두고 논의 중이다.

이번 제71차 총회는 사무국이 ‘계절성 인플루엔자, 유전자염기서열데이터(GSD)의 PIP 체계 포함 및 미포함이 향후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그 최종 보고서를 다음 제72차 세계보건총회에 제출할 것’을 결정하였다.

현재 WHO 회원국들은 나고야의정서 이행이 병원체(pathogens)의 공유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PIP 체계를 나고야의정서 제4조상 특별국제문서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나미비아, ‘생물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접근 법률’ 워크숍 개최

나미비아 국기

나미비아 환경관광부가 6월 11일 생물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접근 법률(이하 “나미비아 ABS법”)* 을 최종 마무리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Access to Biological and Genetic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Act 2 of 2017

나미비아 ABS법은 나미비아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을 규제하고 토착지역공동체의 권리 보호 및 ABS 행정 절차 마련을 위해 2017년 제정되었다. 작년 6월 의회를 통과 했으나 아직 관보에 게재되지 않아 효력은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다.

나미비아 ABS법은 주요 조항으로 1)접근 허가증, 2)사전통고승인, 3)이익공유, 4)물질이전계약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ABS 담당 기관으로 환경관광부 안에 ‘생물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청’을 지정하였다. 접근 허가증 신청의 경우 나미비아 유전자원, 파생물, 합성제품, 유전자 염기서열 또는 유전 정보 및 관련 전통지식 등에 접근하려는 자가 그 대상이다.

포함바 쉬페타(Pohamba Shifeta) 환경관광부 장관은 이날 워크숍에서 “후디아(hoodia), 마룰라(marula) 등 자국 자생종들과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부당한 상업적 이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나미비아 정부는 해당 생물종을 재배하고 전통지식을 보전해온 토착지역공동체에게 어떠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장관은 “대기업들이 토착지역공동체 보다 더 나은 협상력과 법률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실제 협상에서 토착민들이 손해 보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관광부는 법무부 등 법률 기관들의 도움을 받아 토착지역공동체에게 법률 기술 자문을 제공할 것임을 밝혔다.

나미비아는 2014년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여 그 해 10월 의정서가 발효되었으며 국가연락기관으로 환경관광부를 지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