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130개국 600만 회원사를 보유한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가 기업 관점의 제1차 나고야의정서 효율성 평가 및 검토 보고서를 CBD 사무국에 제출했다.

국제상공회의소는 ABS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기업 관점의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다음의 세 가지 항목으로 평가했다.

1. CBD 사무국의 ABS 정보공유체계(ABSCH)

유전자원 이용 기업들은 자신들의 기업 활동이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국가별 ABS 법에 합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1)손쉽게 파악 가능한, 정확하고 분명한 최신 국가별 법률 정보가 필요하며, 이러한 법률 정보가 실제로 준수함에 있어 2)실용적인 정보여야 한다.

국제상공회의소는 보고서에서 CBD 사무국의 ABSCH가 국제인정 의무준수인증서(Internationally Recognized Certificate of Compliance, IRCC) 발급 등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였다. 특히 기업들은 IRCC가 국제 인증서인 만큼 기업들이 원하는 법적 확실성 보장 측면에서 핵심 문서로 주목하고 있다. 기업들은 IRCC를 ABSCH에 신속히 게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상당수의 당사국들이 ABSCH에 최신 정보를 게재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기업들의 ABS 준수를 막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의 ABSCH는 전체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으나 콘텐츠의 한계가 존재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하였다.

국제상공회의소는 당사국들에게 분명하고 완성된 ABS 법률 정보와 국가연락기관의 실제 연락처 정보를 ABSCH에 게재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가능할 경우 이러한 정보들이 영어로 작성되어 기업들의 글로벌 의무준수를 촉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2. 모범관행 및 모델계약

유전자원 종류 및 이용 방식에 따라 모범관행 및 모델계약도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기업들은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자 의무준수 제도의 적용 범위가 지금보다 더욱 명확해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3. ABS 이행이 과학 발명에 미치는 영향

국제상공회의소는 나고야의정서 이행이 과학 발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당사국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학 발명은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 창출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 보호와 사회 발전을 위한 유용한 기술·제품 개발에도 필수적인 요소이다. 기업 등의 유전자원 이용자들은 불분명하거나 일관성 없는 ABS 규정으로 인해 법적 확실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실천하기 어려운 복잡한 ABS 절차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국제상공 회의소는 이 문제에 대한 국가적, 국제적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 ICC 보고서 전문보기: https://cdn.iccwbo.org/content/uploads/sites/3/2017/11/icc-first-assessment-and-review-of-the-effectiveness- of-the-nagoya-protocol-business-views.pdf

도쿄농업대학이 스리랑카 고유 식물종 연구 및 개발을 위해 주식회사 알비온, 일본사가대학, 스리랑카 와얀바 대학과 4자간 스리랑카 유용 식물 산업화 컨소 시움 협약을 체결했다.

아유르베다 등 고유종 관련 전통지식이 풍부한 스리랑카는 2014년부터 ㈜알비온과 스리랑카 전통식물연구소를 설립해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다.

도쿄농업대학은 “연구소 개설 초기부터 우리 대학은 연구에서 얻은 이익이나 기술 등을 스리랑카 산업 지원을 위해 사용할 목적이었으나 올해 8월 20일 일본 내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제공국 스리랑카와의 이익공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4자간 산학연 컨소시움을 구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컨소시움 논의를 위해 도쿄농업대학 종합연구소 야마모토 유우지 소장과 ㈜알비온, 사가대학, 와얀바 대학 관계자들은 올해 11월 스리랑카 각 기관 담당자들을 방문하여 면담을 진행했다.

• 이미지출처: By Syohei Arai (http://www.nodai.ac.jp/)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 참고자료: https://www.u-presscenter.jp/2017/12/post-38548.html

올해 10월 르완다에서 개최된 제7차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이하 ITPGRFA*) 이사회가 ‘농작물 유전자원 염기서열 정보’(Sequence information of crop genetic resources)를 2019년 부터 정식 의제로 논의하는 데 합의했다.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이번 제7차 이사회는 농작물유전자원 염기서열 정보의 공식 논의 여부를 두고 아프리카 개도국과 유럽, 미국 등 선진국 간 팽팽한 대립으로 진행되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농작물 유전자원 염기서열 정보를 ITPGRFA 내에서 본격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유럽 및 미국 등은 염기서열 정보의 경우 ITPGRFA 적용범위가 아니며, 이미 CBD에서 다루고 있어 중복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사회는 절충안으로 내년부터 ITPGRFA 당사국 및 비당사국, 이해관계자들의 ‘농작물 유전자원 염기서열 정보가 ITPGRFA의 목적에 미치는 영향’ 의견서 취합하고 2019년 열리는 제8차 이사회에서 의제 항목으로 논의할 것을 결정했다.

• 이미지출처: By FAO, original uploader: w:en:User:Cptnemo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 참고자료: http://enb.iisd.org/download/pdf/enb09691e.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