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26일자 인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 생물다양성법(2002) 개정안이 하원 의회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기업 활동의 편의성을 높이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7월 25일 의회에 참석한 산림환경기후변화부 장관은 “기후변화, 사막화, 생물다양성 손실이라는 전세계 삼중고 측면에서 이번 생물다양성법안의 개정은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처벌 수위를 낮춰 기업 활동의 편의성을 높이고 개인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투자 촉진, 특허 출원 절차 간소화 등의 산업 활성화 방향을 담고 있어 자칫 인도의 농업, 환경 관련 부처들과 동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이 성문화된 전통지식 이용자, 아유르베다, 요가, 우나니, 시다 치료사들을 지역 공동체와의 이익공유 의무에서 면제해주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외국 기업”의 정의를 회사법(2013)에 따른 정의와 일치시켜 외국 기업의 상업 이용, 특허 획득 행위가 국가 생물다양성총국(National Biodiversity Authority: NBA)의 규제 대상이 되도록 설계

• 2. “국내 기업”의 정의를 회사법(2013)에 따라 외국인의 통제를 받지 않는 인도에 설립 또는 등록된 회사로 하고, 이러한 국내 기업은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생물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 3. 신규 조항(Section 36(A)):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외국에서 획득한 생물자원을 인도에서 이용하는 경우 해당 자원 모니터링

• 4. 성문화된 전통지식(Codified traditional knowledge) 용어를 도입하고 인도 전통의학 이용자들은 생물자원 접근, 이익공유 승인 대상에서 제외

• 5. 이전에 범죄로 간주되었던 일부 위반행위들을 범죄로 처벌하지 않고, 생물다양성총국(NBA)의 위반 당사자에 대한 초동수사보고서(FIR)* 제출 권한을 없앤다.

  * FIR(First Information Reports)은 미얀마,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의 경찰 조직이 인식 가능한 범죄 행위에 대한 정보를 받거나 싱가포르 경찰이 범죄를 저지를 때 발행한다. 형사 범죄에 대한 정보를 받았을 때 작성하는 문서
  (참고:https://academic-accelerator.com/encyclopedia/kr/first-information-report)

• 참고자료:
  https://www.livemint.com/news/india/lok-sabha-passed-biological-diversity-amendment-bill-1169032356885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