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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호] 나고야의정서 102번째 당사국, 에콰도르 작성일 : 2017-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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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Newsletterㅣ 제134호 2017. 9. 30 ㅣ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2017.9.30 현재>
9월 이슈 :
나고야의정서 102번째 당사국, 에콰도르![]() 9월 20일 에콰도르가 나고야의정서를 공식 비준했다. 이번 비준으로 현재 나고야의정서 비준국 수는 102개국이다.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에콰도르는 ABS 관련법으로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안데스 공동 체제 규정(2011)」을 제정하여 시행중이다. 해당 법에는 적용 대상, 접근, 이익공유, 의무준수, 타법과의 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연락기관으로 환경부를 지정하였다. 나고야의정서는 비준 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되므로 에콰도르는 12월 19일부터 당사국이 된다. 에콰도르 ABS 법(스페인어) 보기: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지재권 관련 ABS 계약서 DB 구축![]() 유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지식재산권 관련 39건의 ABS 모델계약서를 공개했다. ABS 모델계약서 26건, 기 체결된 ABS 계약서 13건이 WIPO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며 계약서 세부 내용과 조항 전문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계약조항 검색 기능을 제공하여 찾고자 하는 항목(예: 금전적 이익공유)을 클릭하면 그 조항이 포함된 ABS 모델 계약서가 자동 검색된다. WIPO는 2000년부터 지식재산, 유전자원, 전통지식, 민간전승물에 관한 정부간위원회(IGC)*를 설립하여 생물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제34차 IGC가 2017년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참조자료: http://www.wipo.int/tk/en/databases/contracts/list.html CBD 사무국, 지역별 바이오브릿지 이니셔티브 회의 개최![]() CBD 사무국은 올해 10월부터 아시아, 동유럽,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별 바이오브릿지 이니셔티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할 예정이다. 바이오브릿지 이니셔티브(BBI)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과학기술 협력을 촉진하고자 대한민국 환경부가 COP12에서 제안하여 채택된 이니셔티브다. BBI의 목적은 과학기술이 필요한 당사국과 과학기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당사국 및 기관들을 연계하여 국제 협력을 통해 과학기술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다. CBD는 지역별로 BBI를 홍보하고 당사국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아태지역을 대상으로 제1차 BBI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할 예정이며(10.16~18), 회의 장소는 인천 서구 국립생물자원관이다. 한편, 아프리카 지역 BBI 라운드테이블은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우간다 엔테베에서 개최되며, 중앙 및 동유럽 지역 BBI 라운드테이블은 12월 5일부터 7일까지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개최된다.
ABS 꿀팁
한국의 K-건강기능식품기업은 베트남 열대과일 노니(Noni, Morinda citrifolia)를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사전통고승인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지난 8월 17일 나고야의 정서 당사국이 되었으므로, 8월 17일 이후에 접근 하는 생물자원에 대해서만 사전통고승인을 받아야 할까요?
나고야의정서는 이행을 위해 각 당사국이 입법적, 행정적, 정책적 조치를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열대과일 노니의 제공국 법률에 따라 접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열대과일 노니의 제공국인 베트남의 생물다양성법*에 따라 2009년 7월 1일 이후에 접근한 노니는 사전통고승인을 받은 후 제품 개발을 해야 합니다. ![]() ※ 베트남의 생물다양성법(Biodiversity Law): 발행 : 국립생물자원관 / 작성 : 안능호 연구사, 유진희 에디터, 송송이 전문위원 / 감수 : 오경희 과장, 오현경 연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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