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의 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원칙이 지식재산에 미칠 영향을 다룬 유엔무역개발회(UNCTAD의)*의 핸드북이 최근 기관 홈페이지(www.unctad.org)에 소개되었다.

* 유엔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nence on Trade and Dvelopment) : 개도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 참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1964년에 설립된 UN 산하 정부간기구로 현재 195개국이 가입하였고 무역 및 개발에 관한 정책연구, 개도국 대상 기술협력 등을 수행하며 총회는 4년에 한번 개최된다. 우리나라는 2021년 1월부터 그룹A(아시아-아프리카)에서 그룹B(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되었다.

핸드북은 제1장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ABS 제도(전통지식, 식량농업식물 유전자원, 병원체, 파생물 등), 제2장 나고야의정서 외 ABS와 지식재산과 관련된 기타 제도(WTO TRIPS, WIPO IGC, FAO ITPGRFA, FTA, WHO PIP Framework), 제3장 원산지 출처공개 법적 쟁점(출처공개 요건과 선행기술과의 관계 등), 제4장 출처공개 외의 기타 관련 제도(생명공학기술, 유전자원, 파생물의 특허성 등), 제5장 전통지식 보호(퍼블릭 도메인, 독자적 제도, DB 등), 제6장 특이한 표지, 생물다양성 유래 제품과 전통지식 보호(상표, 단체상표 등), 제7장 민사계약법(계약 당사자, 지재권, 이익공유, 제3자 이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동향으로, 유전자원 특허출원 시 명세서에 유전자원 출처공개를 의무화하고, 사전통고승인 및 이익공유 증거자료 제출 의무화 등을 논의하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정부간 위원회’(WIPO IGC)의 논의가 점차 속도를 내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일각에서는 ‘세계무역기구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WTO TRIPS)’ 제27조“신규성, 진보성, 산업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 특허를 부여”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볼 때 이러한 특허출원 시 출처공개 등의 선행요건 부과가 TRIPS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국가간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의 환경 챕터 및 지식재산권 챕터에 나고야의정서 ABS 관련 조항이 포함되거나 논의되는 추세이다.

• 참고자료
  https://unctad.org/publication/convention-biodiversity-and-nagoya-protocol-intellectual-property-implications

방글라데시(‘23.1.10)가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했다. 이로써 3월 현재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은 139개국이 되었다. 나고야의정서는 비준서 기탁 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되므로 모로코는 2023년 4월 10일부터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된다. 방글라데시는 국가연락기관으로 환경산림기후변화부를 지정했다.

현재까지의 나고야의정서 비준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남미 19개국, 오세아니아 10개국, 유럽 29개국, 아프리카 48개국, 아시아·중동은 방글라데시를 포함한 33개국이 비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 참고자료
  https://www.cbd.int/abs/nagoya-protocol/signato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