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후 전세계 생물다양성 목표 및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 등을 논의하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가 2022년 12월 7일부터 19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됐다.

이번 총회에는 196개 당사국 대표들과 국제기구, 전문가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석하여 전지구적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기 위한 도전적이고 실천적인 글로벌 목표 설정 등을 논의하였다.

①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채택

2020년 이후 전세계 생물다양성 목표의 공식 명칭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이하 “GBF”)로 결정되었다. 이 명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당사국총회가 두 번으로 나누어 개최되면서 1부 개최지인 중국 쿤밍(’21.10)과 2부 개최지인 캐나다 몬트리올(‘22.12)의 명칭에서 유래한 것이다.

GBF는 2025년 비전(Vision)에 따른 4개의 목표(Goals)와 2023년 미션(Mission)에 따른 23개의 타겟(Targets)으로 구성되어 있다. 타겟은 크게 생물다양성 위협 감소(타겟1~8), 지속가능 이용 및 이익공유를 통한 인류의 수요 충족(타겟9~13), 이행 및 주류화를 위한 해결책(타겟14~23)으로 분류된다.

GBF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라는 용어가 두차례(Goal C, Target 13)에 걸쳐 명시되었다는 점이다. 최근 생명기술공학의 발달로 실제 유전자원이 아닌 염기서열 정보만으로 연구개발이 가능해지면서 DSI의 이익공유가 글로벌 목표에 직접 명시된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

②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 이익공유

DSI는 제13차 당사국총회(COP13)(‘16)에서 논의가 본격화되어 DSI를 나고야의정서 상 접근 및 이익공유(ABS) 의무에 적용할지 여부 등을 놓고 당사국 간 의견이 대립해왔다. 또한 과학자들은 일반적으로 DNA와 RNA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포괄하는 ‘핵산염기서열데이터(Nucleotide Sequence Data: NSD)’를 주요 용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과학계 전문용어가 아닌 디지털염기서열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 DSI)를 공식용어로 사용할지를 두고도 견해차가 컸다.

• 참고자료
  www.cbd.int/conferences/2021-2022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43628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해외 5개국의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안내서 5권과 ‘핵심만 쏙쏙 에이비에스(ABS*) 실무 매뉴얼(증보판)’ 등 총 6권의 자료를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abs.go.kr)에 2023년 1월 19일 공개했다.

이번 6권의 자료 제공은 국내 생명공학(바이오) 산업계의 해외 유전자원 접근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안내서는 필리핀, 라오스, 페루, 프랑스, 스페인 등 5개국의 △법률 구성 및 세부내용, △국가별 생물다양성 현황,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접근 신고 절차 및 방법, △이익공유 절차 및 계약 조건 등을 국가별로 구분해 소개했다.

예를 들어, 국내 화장품 기업인 ㄱ사가 프랑스의 유전자원을 원료로 하는 화장품을 개발하고자 한다면, ‘프랑스 에이비에스(ABS) 절차안내서’를 참고하여 관련 절차를 수행하면 된다.

ㄱ사는 프랑스의 국가책임기관인 생태전환부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1개월 이내에 프랑스 생태전환부에서 이익공유계약 체결 협상 기한을 통지한다.
ㄱ사는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4개월 이내에 이익공유계약(MAT)*을 프랑스 정부와 체결해야 하고, 심사 후 2개월 이내에 허가결정서를 발급받는다.
*금전적 이익공유는 연간 총매출의 5% 이내에서 결정, 총 수입금액이 1,000유로(한화 약 137만 원) 이하인 경우, 이익공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해외 5개국의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안내서 공개에 앞서 2019년부터 인도,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시작으로 2020년 베트남과 브라질, 2021년 말레이시아 등 6개 국가의 절차안내서를 공개한 바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5개국을 포함하면 총 11개국의 절차안내서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핵심만 쏙쏙 에이비에스(ABS) 실무 매뉴얼(증보판)’은 2019년에 발간된 자료에 주요 국가의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법령과 절차에 관련된 내용을 새롭게 보완했다. △나고야의정서와 관련 법령의 이해, △유전자원 이용 절차, △자주 묻는 질문, △예시계약서 등을 비롯해 유전자원 접근 단계부터 이익공유 및 절차준수 단계까지 실무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도록 설명했다.

특히, 이번 증보판에서는 나고야의정서 당사국 138개국의 목록과 더불어 현재까지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법령과 정책을 마련한 87개국의 접근 절차 유무, 적용범위, 이익공유 계약 체결의 주체, 이익공유 방식 등을 정리해 새롭게 수록했다.

• 참고자료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48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