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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호] 페루 환경부, 토착지역공동체를 위한 생물자원 전통지식 역량 교육 실시 작성일 : 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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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abs.go.kr 제237호 2022.10.27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2022.10.27 현재>
10월 이슈
페루 환경부, 토착지역공동체를 위한 생물자원 전통지식 역량 교육 실시
2022년 8월 11~13일, 페루 환경부는 지구환경금융(GEF)의 지원을 받아 페루 토착지역공동체의 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 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ABS 교육을 실시했다. 지구환경금융(GEF)은 개도국의 ABS 이행을 돕기위한 글로벌 ABS 나고야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의 목적은 전통지식 보호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전통지식 관련 이익공유 과정에서의 공평한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자리에는 아마존부족민연합, 페루 농민연합, 페루 원주민 및 여성연합 등의 다양한 토착지역공동체들이 참석하였다. 현재 페루는 나고야의정서 당사국(2014. 10. 12. 발효)으로서, 『생물다양성 및 원주민 집단지식 접근보호법』과 그 시행령, 『유전자원 접근 규정(規程)』(Reglamento de Acceso a los Recursos Genéticos)을 시행하고 있으며, 환경부를 ABS 총괄 국가책임기관으로 지정하고, 공정경쟁·지식재산보호원(INDECOPI)외 3개 기관도 함께 국가책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유전자원 접근 신청 처리는 산림야생동물청(SERFOR), 국립농업개혁연구원(INIA), 생산부(Ministry of Produce)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각각 야생 동식물, 작물·재배종, 담수어·해수어를 관장한다. 전통지식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해서는 『생물자원 관련 원주민 집단지식* 보호법(법률 제27811호)』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원주민 집단지식을 이용하여 상업화하는 경우 총매출의 5% 이상(세전 기준)을 원주민에게 지급하고(제27조(c)), 10% 이상을 ‘원주민개발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제8조). 만약 이용된 집단지식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지 20년 이내인 것인 경우에도 해당 지식을 이용한 후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금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도록 요구하고 있다(제13조). * 집단지식(Collective knowledge) : 생물다양성의 속성, 용도, 특성에 관하여 원주민과 토착공동체에서 세대 간에 전승되고 축적된 지식(전통지식을 의미) 유엔개발계획(UNDP), 파나마 환경부와 ABS 워크숍 개최
2022년 9월 9일, 현지 언론(https://www.diaadia.com.pa)에 의하면 파나마 환경부와 유엔개발계획(UNDP)은 자국 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협상 역량을 위한 ABS 워크숍 이틀간 개최했다. 해당 워크숍은 유엔개발계획의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23년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유엔개발계획은 2000년부터 지구환경금융(GEF)의 지원을 받아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파나마 ABS 워크숍에는 파나마 환경부, UNDP, 첨단기술서비스연구소(Indicasat) 소속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나고야의정서 개요, UNDP-파나마 ABS 프로젝트 소개, 파나마 농업 유전자원에 대한 ABS 협상 방안 등을 다루었다. 파나마 환경부는 이번 UNDP-파나마 ABS 프로젝트를 통해 자국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협상 역량을 기르고, 커피 재배에 대한 친환경적 미생물 생물 방제 제품 연구,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코르도바 주-국립과학기술연구위원회, 생물자원 이익공유 계약 체결
아르헨티나 자치 정부인 코르도바* 주 환경국과 국립과학기술연구위원회(Conicet)가 최근 동물사료용 생물첨가제에 대한 이익공유 계약을 체결했다. * 코르도바(Córdoba)는 아르헨티나 코르도바 주의 주도이다.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대도시이며 지리적으로 아르헨티나 중심에 위치한 교통의 중심지이다. 해당 이익공유 계약은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 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계약으로, 코르도바 주에서 자생하는 생물자원을 채집하거나 해당 주에서 과학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 및 자연인은 코르도바 주 자치 정부 환경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계약서에서 이익공유 대상이되는 생물첨가제의 경우 국립 리오쿠아르토대학(UNRC)과 국립과학기술연구위원회가 연구를 통해 개발한 사료용 효소제이다. 효소제에서 나오는 경제적 이익은 해당 이익공유계약에 따라 공평하게 공유될 예정이다. 발행 : 국립생물자원관 편집 : 유진희, 이은영 감수 : 배문환 센터장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42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국립생물자원관문의 :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Tel : 032-590-7202 l Fax : 032-590-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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