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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호]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유전자원 특허 관련 국제법률문서(안) 2024년까지 마련 예정” 작성일 : 2022-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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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abs.go.kr 제234호 2022.09.13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2022.09.13 현재>
9월 이슈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유전자원 특허 관련 국제법률문서(안) 2024년까지 마련 예정”지식재산권 관련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WIPO IGC)가 2024년까지 ‘유전자원 특허 관련 국제법률문서(안)’의 최종합의를 도출하기로 결정했다. WIPO IGC는 2001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20년 넘게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을 이용한 특허 출원시 출처공개 의무화(patent disclosure requirement) 등 유전자원 특허 관련 쟁점들을 논의해왔으나 회원국 간 극심한 의견차이로 인해 그동안 눈에 띄는 진전이 없었다. 이에 세계지식재산기구 총회(‘22.7.14-22)는 “늦어도 2024년까지는 WIPO IGC에서 유전자원 특허 관련 국제법률문서(안)의 합의를 도출할 것”을 결정했다. 해당 국제법률(안)에는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을 이용한 특허 출원 시 생물자원 제공국, 원산지 등 출처 기재 의무, 나고야의정서 상 사전통고승인 및 이익공유 증거자료 제출, 해당 의무 미준수 시 특허무효화 등 제재 사항 등을 다루고 있어, 이러한 논의 결과에 따라 특허 출원인의 국제법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관심이 필요하다. 올해 국제법률(안)에 대한 논의는 제44차 WIPO IGC(2022. 9월중), 제45차 WIPO IGC(2022. 12월중)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브라질 농업연구청(Embrapa) 유전자은행, 세계 최대규모 바닐라 유전샘플 확보 설명: Vanilla sp., Orchidaceae 브라질 농업연구청 유전자은행이 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향료인 바닐라(난초과)종에서 70개의 유전샘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농업연구청 유전자은행은 전세계 5대 유전자은행 중 하나로 이번 바닐라 속(genus) 컬렉션 구축은 브라질 내 바닐라 현지 재배화를 돕고, 전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수요를 자랑하는 바닐라의 종 보전에도 기여하기 위함이다. 바닐라의 쓰임은 무궁무진하다. 바닐라향은 아이스크림부터 베이커리, 식음료, 향수, 화장품 등 전세계 여러 산업에서 널리 사용되는 인기향이다. 바닐라 향 용도의 97%는 향수 제조에 사용된다. 브라질에서 세계적 규모의 대량 바닐라 유전샘플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마존으로 대표되는 브라질의 비옥한 자연환경 덕분이다. 농업연구청에서 브라질 토종 바닐라 연구사업을 담당하는 로베르토 비에라 박사에 따르면 브라질에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유용한 야생 바닐라 종이 상당수라고 한다. 그는“유전자은행에서 바닐라 컬렉션을 구축한 것은 향신료로써의 특성 연구도 있지만 병해충 방제 연구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바닐라의 최대 생산국은 마다가스카르다. 마다가스카르는 전세계 바닐라 시장의 70%를 차지한다. 국제 시장에는 부르봉 바닐라(Bourbon vanilla), 멕시칸 바닐라(Mexican vanilla), 타히티안 바닐라(Tahitian vanilla), 웨스트 인디안 바닐라(West Indian vanilla)가 주로 거래된다. 브라질 농업연구청 유전자은행에서는 현재 경제적 가치를 지닌 브라질산 바닐라 종으로 Vanilla bahiana, V.chamissonis, V. pompona 종을 주목하고 있다. 비에라 박사에 따르면 현재 브라질은 아직까지 자국산 바닐라를 재배할 단계가 아니지만, 이번 바닐라종 컬렉션 구축을 통해 자국산 바닐라 연구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프리카 가나 정부 국립유전자은행 설립
아프리카 가나 정부는 자국의 과학·산업 연구 활성화를 위해 1964년 13개의 과학산업연구소(CSIR)*를 설립했다. 그 중 한 곳은 식물유전자원연구소(CSIR-PGRRI)인데 현재 ABS 국가연락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가나 정부는 생물다양성협약 및 바이오기술, 화장품, 향수, 식음료, 제약 산업의 유전자원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공평한 이익공유를 보장하기 위해 최근 식물유전자원연구소(CSIR-PGRRI) 산하 국립유전자은행을 설립하였다. * 동물연구소(CSIR-ARI), 국토교통연구소(CSIR-BRRI), 작물연구소(CSIR-CRI), 산림연구소(CSIR-FORIG), 식량연구소(CSIR-FRI), 산업연구소(CSIR-IIR), 과학기술정보연구소(CSIR-INSTI), 오일팜연구소(CSIR-OPRI), 식물유전자원연구소(CSIR-PGRRI), 사바나농업연구소(CSIR-SARI), 토양연구소(CSIR-SRI), 과학기술정책연구소(CSIR-STEPRI), 수자원연구소(CSIR-WRI)s 2022년 8월 12일자 가나 현지 언론(www.newsghana.com)에 따르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12개 현지·국제기관에서 가나 국립유전자은행의 토양, 식물, 동물 유전자원에 대한 이용 허가를 획득했다고 한다. 한편, 환경과학기술혁신부는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에 참석한 크와쿠 아프리이 장관은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유전자원 이익공유가 국가 경제발전의 이점이 된다”며 식물유전자원연구소(CSIR-PGRRI)가 물질이전계약, 상호합의조건, 사전통고승인 등의 기준을 개발하여 가나가 외국인(기관)들로부터 국가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공평한 이익공유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가나 정부는 2019년 9월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했으나 현재 공식적인 ABS 국내입법은 없는 상태다. 발행 : 국립생물자원관 편집 : 유진희, 이은영 감수 : 배문환 센터장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42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국립생물자원관문의 :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Tel : 032-590-7202 l Fax : 032-590-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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