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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호] 아르헨티나 멘도사 주, ABS 지방법규 제정 작성일 : 2022-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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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abs.go.kr 제233호 2022.08.26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2022.08.26 현재>
8월 이슈
아르헨티나 멘도사 주, ABS 지방법규 제정
2022년 5월, 아르헨티나 멘도사 주정부가 지역 내 생물자원에 대한 사전 접근 신청을 요구하는 ABS 지방법규(DRNR Resolution 249/22)를 제정했다. 접근 신청 대상은 과학 연구·개발 목적으로 멘도사 주 생물자원에 접근하는 자연인 및 법인이다. 해당 법규(no.249/22)는 멘도사 주에서 수행되는 유전자원, 파생물 등의 생물자원 및 생태계, 천연문화유산 관련 과학연구에 대한 승인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지방법규의 제정으로 기존 법규(DRNR Resolution 1243/12)는 폐지되었다. 멘도사 주정부 재생천연자원국 국장 세바스티안 멜처는 이번 법규(no.249/22)가 생물다양성협약(CBD) 및 나고야의정서 원칙에 따라 제정했음을 강조했다. 아르헨티나는 자국법(no.24375, 27246)에 따라 2016년 12월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한 바 있다. 멜처 국장은 “과학 연구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유전자원 이용에서 나오는 이익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한다”고 말하면서 “이번 법규는 멘도사 주 생물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바이오 연구·개발에 대해 법적 확실성을 보장하는 규제제도”라고 설명했다. 멜처 국장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법규(no.249/22)에는 기술이전, 주 정부에의 로열티 지급, 수집된 자원 또는 이용된 전통지식을 제공한 토착지역공동체의 고용창출 등 연구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경제사회적 이익의 분배에 관한 지침이 담겨있다. 가나 환경과학기술발명부, ABS 입법 계획 발표
2022년 8월 9일 가나의 수도 아크라에서 ABS 인식제고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해당 워크숍은 환경과학기술발명부가 주최한 것으로 부처 소속 여러 기관 연구자 및 과학자들의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를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크와쿠 아프리이 환경과학기술발명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제약, 생명공학, 종자, 작물 보호, 원예, 화장품, 향수, 향료, 식음료 산업 및 연구기관들이 유전자원 이용자에 포함된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이용자들에게 국제적인 접근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경제 발전에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이용자들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만 가나가 의당 받아야할 댓가를 받을 수 있다.”고 입법 목적을 밝혔다. 또한 아프리이 장관은 가나가 2019년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했지만 그동안 뚜렷한 성과가 없이 고착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며 이번 ABS 입법이 이러한 상황을 바꾸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우간다 보건부 천연물연구소(NCRI), ABS 계약 체결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한의학연)이 지난 6월 말, 한(韓)-우간다간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이하 ABS)를 위한 계약(Mutually Agreed Terms·MAT)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물다양성협약(CBD) 부속 의정서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규율하고 유전자원 이용에 따른 이익을 제공자와 공유해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나고야의정서는 지난 2010년 발효된 이후 2017년 8월 우리나라도 98번째 당사국이 된 바 있으며,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하려면 제공국으로부터 자국의 자원을 취득해 이용해도 좋다는 일종의 허가인 사전통고승인(Prior Informed Consent, PIC)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한약 처방에 사용되는 550여 종의 한약재 중 상당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이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이에 대한 생물주권을 주장할 가능성에 노출돼 왔다. 한의학연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코자 2017년부터 남아공, 우간다 등 아프리카 국가들과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하고, 해외우수연구자 기술교류 등을 추진하는 등 아프리카의 생물자원을 우리나라에 가져와 재배하고, 새로운 한약자원으로 발굴해 활용할 준비를 해왔다. 이미 한의학연은 본 계약과 더불어 올해부터 앞으로 약 5년간 아프리카 벚나무, 아프리카 해바라기 등 4종의 아프리카 토종 생물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절차를 완료한 상태다. 실제 강영민 박사 연구팀은 아프리카 벚나무증식법 및 이를 활용한 효능증진 논문을 국외학술지 ‘Scientific Reports’에 게재하는 등 활발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진용 원장은 “아프리카 생물자원 연구는 한약자원의 경계를 확장하고, 국익을 증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이번 우간다와의 ABS 계약을 필두로 아프리카 생물자원을 지속 발굴하고, ‘천수근’과 같이 우수한 아프리카 생물자원을 찾아내 활용하는 ‘新 문익점 프로젝트’가 기획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학연은 이번 우간다 ABS 계약과 관련, 우리나라의 나고야의정서 이행법인 ‘유전자원법’에 따른 ‘해외 유전자원 접근·이용 절차 준수 신고서’를 소관 부처인 과기정통부(한국생명공학연구원 ABS연구지원센터)에 제출한 바 있다. 발행 : 국립생물자원관 편집 : 유진희, 이은영 감수 : 배문환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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