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코이(Khoi)-산(San) 부족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토착지역공동체다. 과거 이 두 부족은 현지에서도 원시인(bushmen)으로 불리며 배척당했다. 이들은 남아공에서도 가장 외진 지역으로 내몰렸다가 현재는 남아공 입법수도 케이프타운(Cape town) 북쪽에 위치한 ‘세더버그(Cederberg)’ 산맥에 살고 있다.

이 곳 세더버그 산맥에는 세계에서 유일한 루이보스(Rooibos) 나무가 자란다. 콩과 식물 침엽수 루이보스는 해발 450m 고산지대 세더버그산에서만 자라는 남아공 고유 생물자원이다. 루이보스는 카페인이 없고 항암, 항산화 효과가 있어 전세계적으로 인기가 많다. 미국에서는 불면증이나 위장의 장애, 알레르기나 피부병 등 다양한 증상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만능차로 알려져 있다. 코이-산 부족은 오래전부터 이 루이보스를 약초로 이용해왔다.

루이보스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남아공의 주요 수출상품으로 자리매김하자, 오랫동안 루이보스를 재배하고 전통지식으로 이용해온 가난한 코이-산 부족에게도 이익공유가 되어야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되었다. 루이보스 산업은 이제 남아공 무역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에서 루이보스 차 등을 지리적표시로 등록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등 국가에서 케어하는 주요산업이 되었으며, 이러한 분위기 속에 2019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루이보스위원회(SARC)*와 코이-산 부족간 이익공유 계약이 체결되었다.

* The South African Rooibos Council (SARC): 남아프리카공화국 내 11개 루이보스 기업(루이보스 관련 미용산업, 추출물 산업 등)이 속한 산업계 대표 위원회

이익공유 계약

남아공 산림어업환경부(Department of Forestry, Fishery and Environment)는 2010년부터 SARC와 코이-산 부족간의 이익공유 협상과정에서 핵심역할을 담당해왔다. 9년간의 긴 협상 끝에 2019년 루이보스 산업계와 토착지역공동체간의 이익공유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 이익공유 계약은 남아공환경관리:생물다양성법(NEMBA)(2006), 생물탐사·접근및이익공유에 관한 규칙(BABS)(2008)을 이행하는 상징적인 ABS 계약이 되었다.

2022년 7월 14일 산림어업환경부는 부처 홈페이지에 SARC와 코이-산부족 간 이익공유 계약(2019)에 따른 1차 이익공유금액 1,220만 랜드(한화 9억 5천 2백만원 상당)가 코이-산 부족에게 지불되었다는 소식을 알렸다. SARC는 이익공유 계약에 따라 연간 루이보스 판매액(농장산지가격)의 1.5%를 이익공유 부과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SARC의 이익공유금액을 지불받는 신탁계좌는 ▲국립코이산(Khoi and San)위원회 신탁기금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산(San)위원회 신탁기금이며 1,220만 랜드의 절반인 610만 랜드 씩 각각 두 계좌에 입금되었다. 해당 이익공유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두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그 중 일부는 토착지역공동체의 교육향상 및 전통지식 보호 등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의 생물다양성

메콩강이 흐르는 캄보디아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자원 부국이다. 현재 324종의 약용식물이 캄보디아 고유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캄보디아 산악 지대에는 국민 전체 인구의 11.68%에 달하는 17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 중 20만명 이상이 자연환경과 밀접하게 생활하는 토착지역공동체이다. 캄보디아에는 약용식물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전통지식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위협받는 생물다양성

한편, 캄보디아는 농업 경제에서 농업-공업 경제로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캄보디아의 생물다양성은 극심한 감소 위기에 직면해 있다. 오늘날 과학기술과 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결합하게 되면 유전자원을 이용한 의약품과 인류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여러 상품들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지식의 중요성에 대해 여러 제약회사, 연구기관, NGO 차원에서 인정해왔으나 사실 그에 상응하는 이익이 토착지역공동체와 공유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공평한 접근 및 이익공유(ABS)를 위해서는 정부, 민간분야, 학계, 토착지역공동체 등 모든 사람들의 인식 확산과 제도적 역량이 필요하다.

UNDP의 ABS 사업

2011년부터 유엔개발계획(UNDP)은 지구환경기금(GEF)의 지원을 받아 개도국들의 국내 ABS 제도 확립과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여러 사업을 진행해왔다. UNDP는 캄보디아의 경우 환경부와 함께 ‘캄보디아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포괄적 제도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캄보디아 국가 ABS 입법 마련, ▲국가 ABS 로드맵 구축, ▲생물탐사 모델 및 유전자원 추적 제도 개발, ▲환경영향평가 등을 위한 공동체 가이드라인 개발, ▲국가책임기관 및 국가연락기관 훈련, ▲ABS 국민 인식제고 활동 등이 있다. 현재 캄보디아 ABS 입법과 로드맵, 가이드라인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생물탐사 모델과 추적제도는 개발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