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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호] 네덜란드 ABS 정보 소개 작성일 : 2022-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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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abs.go.kr 제226호 2022.06.10![]()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2022.06.10 현재>
6월 이슈
네덜란드 ABS 정보 소개![]() EU 회원국인 네덜란드는 ABS 국내 이행법으로서 EU ABS 규정(511/2014) 및 이행규칙을 따르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네덜란드 기업 및 학계의 현실적인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돕기 위해 자체적인 ABS 웹사이트(https://www.absfocalpoint.nl/)를 구축하여 여러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웹사이트 섹션 중 ‘Help tool’을 클릭하면 EU ABS 규정에 속하는 유전자원 또는 상품에 대한 범위를 특정할 수 있으며 절차적인 면에서 사전통고승인(PIC), 상호합의조건(MAT), 표준물질이전계약(SMTA) 등의 정보를 한눈에 단순한 양식으로 살펴볼 수 있다. 생물자원 이용자 입장에서 참고하기 유용한 웹사이트이다. EU ABS 규정에 따르면 농업, 어업, 산림업에서 생산되는 원료나 직접적으로 소비되는 식음료 상품의 경우 EU ABS 규정에서 말하는 R&D 이용에 속하지 않으므로 적용대상 예외이다. 그러나 초기 이용목적에서 용도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이용의 경우 EU ABS 규정 적용범위에 속할 수 있다. EU ABS 규정의 이행을 돕기 위해 EU ABS 규정 지침서가 마련되었으며 2021년에 지침서가 개정된 바 있다.
라오스, 교육체육과학부로 ABS 국가책임기관 변경![]() 나고야의정서 당사국들의 ABS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의 웹사이트 ABSCH(www.absch.cbd.int)에 라오스 국가책임기관 정보가 업데이트되었다. 라오스의 국가책임기관(CNA)은 과학기술부 생명공학생태연구원(Institute of Biotechnology and Ecology,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이었으나, 최근 정보에 의하면 교육체육과학부(Department of Science, Ministry of Education and Sports)로 변경되었다. 국가연락기관(NFP)은 기존과 동일하게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가 담당한다. 라오스는 2012년 9월 26일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여 2014년 10월 12일부터 발효되었다.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국내 법령 및 정책적 조치로서 생명공학안전법(Biotechnology Safety Law)을 통해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내용을 규제하고 있다. 또한 관련 ABS 국가 정책도 마련된 상태이다. 2022년 제1차 기업·실무자 ABS 역량강화 온라인 교육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국내 화장품업계 실무 담당자들의 나고야의정서 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나고야의정서 국제동향, 나고야의정서와 중국 화장품 정책, ESG와 생물다양성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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