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국과 국무원 판공청은 ‘생물다양성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최근(10.19.)에 발표하였는데 중국 내에 널리 알림과 동시에 관련 지역 및 분야에서는 성실하게 실시하도록 요구하였다.

* 중국의 법령 변화는 보통 국무원의 의견 및 통지를 통해 대략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이후, 정책이 만들어 지고 관련 입법조치가 취해지며, 국무원 관련 부서의 부문 규장이나 지방정부의 지방성 법규 또는 지방정부 규장 등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짐. 이에 따라 내부 지침들이 뒷받침되어 각 지방단위에서 통일적인 규율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짐

중국 정부는 생물다양성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COP15) 개최를 계기로 생물다양성 보호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의견’도 이러한 맥락에서 발표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생물다양성 보호 관련 정량적인 목표들을 2025년과 2035년에 대해 명확히 설정하고 있어 ‘의견’ 내용에 따라 향후 생물다양성 보호 관련 법규의 제ㆍ개정을 가속화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생물다양성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의(COP15) 2부 회의 시까지 중국 정부는 생물다양성 보전정책의 실행에 있어 다양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발표된 ‘의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총괄)

▲생물다양성이 직면한 도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생물다양성 보호 수준의 획기적 제고를 목표로, ▲생물다양성 보호 중대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감독과 법 집행을 지속 강화해, ▲보호능력과 관리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고, ▲만물이 조화되는 아름다운 보금자리를 마련

ㅇ (목표)

- 2025년까지 ▲국가공원을 주체로 하는 자연보호지가 육상 국토면적의 18% 내외를 차지하도록 하고 ▲산림복개율을 24.1%로 제고하며, ▲초원종합식생도 57% 내외, ▲습지보호율 55%, ▲자연해안선 보유율 35% 이상, ▲국가중점보호 야생동ㆍ식물종수 보호율 77%에 달하도록 하며, ▲육상생태계 유형의 92%를 효과적으로 보호

- 2035년까지 ▲생물다양성 보호 정책ㆍ법규ㆍ제도ㆍ표준과 모니터링 체계를 전면적으로 완비하고, ▲전국의 삼림, 초원, 사막, 하천ㆍ호수, 습지, 해양 등 자연생태계 상황을 근본적으로 호전시키며, ▲산림복개율 26%, ▲초원종합식생도 60%, ▲습지보호율 60% 내외로 제고하고, ▲국가공원을 주체로 한 자연보호지가 육상국토면적의 18% 이상을 차지하도록 함.

ㅇ (과제)

▲보호 정책ㆍ법규의 조속한 정비, ▲생물다양성 보호 공간 구조의 지속적인 최적화, ▲생물다양성 보호 모니터링체계 구축, ▲생물안전 관리수준 향상,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체계 혁신, ▲법집행 및 감독ㆍ검사 강화, ▲국제 협력과 교류 심화, ▲생물다양성 보호의 대중 참여 전면 추진, ▲생물다양성 보호 보장조치 보완 등 9개 분야의 추진과제를 명시

• 참고자료:
  http://www.gov.cn/zhengce/2021-10/19/content_5643674.htm

이집트 의회가 2021년 10월부터 생물자원 관리를 위한 신규 입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집트 상원 에너지·환경위원회가 준비한 보고서에는 법안이 이집트가 2013년 비준한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필수 단계라고 입법 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신규 법안에는 생물자원에 대한 정의로 “보호지역 내외에 서식하는 동·식물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집트 생물자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집트 환경청(Egyptian Environmental Affairs Agency)의 승인을 획득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안에는 이집트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가 국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집트 생물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활동을 감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참고자료:
  https://english.ahram.org.eg/News/436418.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