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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호]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총회 1부 온라인 개최, 쿤밍 선언 채택 작성일 : 2021-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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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abs.go.kr 제212호 2021. 10. 15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2021. 10. 15 현재>
10월 이슈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총회 1부 온라인 개최, 쿤밍 선언 채택
생물다양성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의 1부 회의가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중국 쿤밍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별도로 진행된 ‘고위급 회의(‘21.10.12～13)*’에서 ‘포스트-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채택과 이행을 촉구하면서 17개의 약속을 담은 ‘쿤밍 선언(Kunming declaration)’을 채택했다. * (고위급 회의 4개 주제) ①코로나 이후 회복에 생물다양성 고려, ②재정격차 해소와 이행수단 확보, ③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개발, ④지식·혁신 및 이익공유 이번 ‘쿤밍 선언’에서는 당사국들의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갱신, 보호지역 관리 개선, 생물다양성 관련 법체계 정비, 자연기반 해법 적용 확대, 생태계 복원 등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내년에 채택될 ‘포스트-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서 주요 내용이 될 전망이다. 이번 1부 회의에서는 협약의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안건 논의 이외에, 내년 제2부 회의에서의 ‘포스트-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채택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동력을 이끌어가기 위해 각국 장관 및 국제기구, 기업 등의 관계자가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고위급회의를 병행하여 개최하였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고위급회의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그린뉴딜 발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자연 기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전략 수립 계획 등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국제사회에 알리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호주 퀸즐랜드주, 『전통지식 실행규약』(Traditional Knowledge Code of Practice) 시행호주의 퀸즐랜드(Queensland) 주정부는 관할지역 내 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를 다루고 있는 ｢전통지식 실행규약｣(Traditional Knowledge Code of Practice)를 2021년 8월 27일자로 시행하였다. 이 규약은 작년에 개정된 ｢2004년 생물탐사법｣(Biodiscovery Act 2004)에서 주정부에 부여한 권한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원주민 및 토레스해협 섬주민(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People)※의 권리 및 이익공유체결 의무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2019년 기준 호주 전역에 약 80만 명의 원주민 및 토레스해협 섬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퀸즐랜드주에는 약 25만 명, 북부준주에는 약 8만 명이 거주(호주 통계국, 2019) 현재 호주는 나고야의정서 비당사국이지만 퀸즐랜드주를 시작으로 연방정부 및 북부준주에서 ABS 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주에서는 아직 ABS 법류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다만 전통지식 관련해서는 퀸즐랜드주의 실행규약이 유일하다. 이번에 마련된 실행규약에서는 생물탐사를 목적으로 전통지식을 이용하려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6개의 원칙요건을 담고 있으며, ｢2004년 생물탐사법｣ 제9B조 제2항의 전통지식 의무(Traditional Knowledge Obligation)에 따라 전통지식을 이용하려는 자는 원주민과 이익공유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합리적이로 실질적인 조치(reasonable and practical measures)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지식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0 penalty units(한화 약 9억 7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규약상의 준수요건>(Code requirements)
프랑스 기업 Valbiotis, 뉴칼레도니아의 해양미세조류 이용 천연조성물 제품개발식물추출물을 이용해 대사 질환 치료 물질을 개발하는 프랑스 업체 ‘발바이오티스(Valbiotis)’는 뉴칼레도니아 국립해양연구소(IFREMER), 현지 바이오 협회 ‘아데칼 테크노폴(ADECAL-Technopole)’과 함께 뉴칼레도니아 해조류 연구 개발과 관련한 3자 협약을 체결했다. 뉴칼레도니아는 프랑스령 자치국가로 풍부한 해양 생물다양성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유명하다. 뉴칼레도니아 국립해양연구소와 아데칼-데크노폴은 2013년부터 뉴칼레도니아의 유용 해조류 균주들을 공동 수집해왔으며 ‘AMICAL 프로젝트’를 구성하여 수집한 해조류 균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상업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번 3자 협약의 경우 발바이오티스에게 이들이 수집한 해조류의 독점적 상업 이용권을 규정하고 있다. 세계 해조류 시장은 연간 3.5%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2024년까지 38억달러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발바이오티스는 금년 가을부터 프랑스 리옹에 있는 자사 R&D 시설에서 뉴칼레도니아 해조류를 이용한 시험관내(in vitro), 생체내(in vivo) 임상시험에 착수하여, 발명에 대한 신규 특허를 출원할 계획이다. 발명에 성공하게 되면 해조류 상업화를 위한 생산은 뉴칼레도니아에서 진행되며 관련 기술과 노하우는 민간 기업에게 이전될 예정이다. 발바이오티스는 나고야의정서에 입각한 R&D 활동을 수행하고, 유전자원 ‘이용’과 관련한 뉴칼레도니아 국가책임기관의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년 제2차 기업 ·연구소 ABS 실무자 역량강화 온라인 교육 추진('21.10.21.)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10월 21일(목)에 국내 기업 및 연구소 실무 담당자들의 나고야의정서와 유전자원법의 이해를 돕고자 ‘제2차 ABS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변경될 수 있음
발행 : 국립생물자원관 작성 : 김윤정, 박찬호, 이재호, 박정훈, 유진희 감수 : 장정익 센터장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42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국립생물자원관문의 :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Tel : 032-590-7116 l Fax : 032-590-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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