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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호] 생물다양성협약, 포스트 2020 생물다양성 글로벌 프레임워크 공식 초안 공개 작성일 : 2021-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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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abs.go.kr 제205호 2021. 8. 6![]()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2021. 8. 6 현재>
8월 이슈
생물다양성협약, 포스트 2020 생물다양성 글로벌 프레임워크 공식 초안 공개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은 제로 드래프트(zero draft) 상태에서 논의되어온 포스트-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Post-2020 GBF)의 첫 번 째 공식 초안(first draft)을 공개하였다. Post-2020 GBF는 지난 2010년 채택된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및 아이치 목표(Aichi Target)‘ 이후, 2030년까지의 새로운 생물다양성 목표와 실천과제를 제시하는 전 지구적 전략이다. ![]() 본 초안은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2050년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4가지 목표 아래, 2030년까지 도달이 필요한 10개의 이정표 및 세부실천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세부실천목표는 1) 생물다양성 위협 요인 저감, 2) 지속가능한 이용과 이익공유를 통한 인간의 필요 충족, 3) Post-2020 GBF 이행과 주류화를 위한 도구와 해결책 등 세가지 분야에 세부적으로 21개 실천목표가 구성되어 있다. 주요 세부실천목표 내용을 살펴보면, 최소 30%의 육상 및 해양 보호, 최소 20%의 생태계 복원, 침입외래종 유입 및 정착 50% 이상 감소, 연간 2천억 달러 이상의 생물다양성 재원 증액, 연간 생물다양성 유해보조금 5천억 달러 이상 삭감, 생태계 기반 접근법을 통한 연간 10기가톤 이산화탄소 상당량(GtCO2e)의 기후변화 완화 기여 등 야심차고 구체적인 실천 목표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초안은 Post-2020 GBF 제3차 작업반 회의를 거쳐, 중국 쿤밍에서 개최되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스위스 향수 회사 퍼메니쉬(Firmenich), 카메룬 유전자원에 대한 이익공유 계약 체결2021년 7월 21일, 스위스의 향수·향료 원료 기업 퍼메니쉬(Firmenich)는 카메룬 공동체와 카메룬 유전자원에 대한 이익공유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은 카메룬 서부 리토랄 주(Littoral Province)에 위치한 두 식물종의 연구 및 상업화를 위한 것으로, 금전적 및 비금전적 이익공유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이익공유 계약은 2021년 2월부터 논의되었으며 양자간 꾸준한 협상 끝에 마침내 7월에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이익공유 계약이 체결되었다. 계약서에 따르면, 향후 퍼메니쉬 사에서 식물 종 이용 관련 판매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 중 일부를 핌보(Pimbo) 마을 공동체와 공유하게 된다. 한편, 이번 이익공유 계약은 카메룬 정부가 나고야의정서 관련 국내법을 제정하고 몇 주 후 체결된 것이라 의미가 깊다. 카메룬은 2021년 7월 9일에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국내법을 제정하였으며 이익공유 방식 및 법 이행 주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카메룬은 2016년 11월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여 2017년 2월부터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되었다. 독일 나고야의정서 허브, 나고야의정서 관련 정보공유를 위한 ’"Nagoya Bites!" 팟캐스트 개설(2021.5.24)독일 나고야의정서 허브(Nagoya Protocol HuB, GNP HuB) 에서는 ‘Nagoya Bites!’ 팟 캐스트를 개설하고(Spotify, Anchor 플랫폼) ‘독일의 나고야의정서 이용자 점검(절차준수)’에 관련 첫 에피소드를 업로드 하였다. 나고야의정서 허브는 독일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라이프니츠 연구소 DSMZ*에서 주도 관리하고 있으며,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독일의 학술연구자 및 산업계 관계자들의 나고야의정서 이해와 절차준수를 돕고자 관련자료 및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 DSMZ- German Collection of Microorganisms and Cell Cultures GmbH : 박테리아균주, 인간 및 동물 세포주, 식물 바이러스, 박테리오파지 등 다양한 유형의 미생물자원을 보유 및 분양하는 생물자원센터로 ABS 관련한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관련 웨비나, 토론회 등을 운영하고 있음 독일에서는 상업적목적은 2018년, 비상업적 목적은 2020년 나고야의정서 절차준수 점검을 시작하였는데 ‘2020년 컨트롤 플랜’에 따라 리스크 분석에 기반하여 10개의 기관이 절차준수 점검을 받은 바 있으며, 점검대상선정은 1) 리스크 분석 결과 및 2) EU법 위반 사항 등을 향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EU 규정(No 511/2014)을 원활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EU 및 독일 지침문서 안내 및 CETAF*의 행동강령 및 모범사례 등을 제공하여 연구자 실사의무, 침해 여부 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인식제고 프로그램 등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 CETAF : 유럽 분류학 컨소시엄(Consortium of European Taxonomic Facilities)으로 유럽전역의 생물분류와 관련한 과학기관 및 표본관, 박물관 등 비상업적 연구기관들이 구성한 네트워크 컨소시엄. 회원들의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행동 강령 및 모범 사례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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