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비아 정부는 2016년 5월 20일 나고야 의정서를 비준 후, 다음 달인 6월 7일 “전통지식과 유전자원 및 민간전승물 표현의 보호에 관한법”(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Genetic Resources & Expressions of Folklore Act No. 16 of 2016, 이하 ‘법’)을 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 법은 전통지식과 유전자원 및 민간전승물 표현에 대한 보호, 접근 및 사용에 대한 법적 체계에 관한 것으로,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보유자들의 이용에 대한 효율적인 참여 및 공평한 이익공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법에 따르면 전통지식, 유전자원에 접근하고자하는 자는 먼저 그 보유자인 전통 공동체(traditional community)의 서면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후 특허·기업등록청(Patents and Companies Registration Agency)에 접근을 위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32조, 제33조). 접근에 대한 서면합의는 이익공유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본법은 위반자에 대하여 4년 이하의 구금과 400,000 penalty unit(약 12,000 달러)이하의 벌금을 함께 또는 따로 부과할 수 있다(법 제72조).

원문 보기: http://www.wipo.int/wipolex/en/news/2016/article_0009.html

인도 제약산업정보포털 Pharmabiz의 2016년 9월 16일 기사에 따르면, 인도 서남부 마하라시트라 주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the Maharashtra State Biodiversity Board-MSBB)가 지난 7개월 간 마하라시트라 내 제조업자들에게 300여 개의 ABS 로열티 지불 통지를 발송한 결과, 6개의 업체가 로열티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관련 사건들이 현재 봄베이 고등법원 및 1급 치안법원에 계류 중에 있으며 인도생물다양성법(Biological Diversity (BD) Act, 2002)에 따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마하라시트라 주의 ‘생물다양성관리위원회’(Biodiversity Management Committees –BMC)들 간 이익을 공유해야한다. 또한 해당법은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MSBB)의 ABS 지불금을 모금(collect)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였다.

한편 최근 ‘국가환경법원’(National Green Tribunal-NGT)은 캐스터 오일(castor plant)을 비롯한 생물자원을 이용한 제약 및 화장품 기업들에게 ABS 로열티 지불을 명령한 바 있다. ‘국가환경법원’(NGT)은 명령 거부 시 거부자들의 이름을 신문에 공개하고 법에 따라 기소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인도는 생물다양성 법에 따라 상업적 목적으로 생물자원에 접근 시 이에 대한 사전 정보를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SBB)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징역 3년 또는 최대 500,000루피의 벌금형을 구형하고 있다. 이익공유 비율의 경우 무역업자는 구매가의 1~3%, 제조업자는 3~5%를 이익 공유해야 하며 이에 대체하여 매출 규모에 따라 0.1%,0.2%,0.5%의 이익을 공유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인도 내 제조업자들은 이번 ABS 통지가 외국기업에만 적용되는 것 아니냐 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인도 내 전반적인 소비를 위해 거래되는 원자재들의(commodities) 대부분이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기 때문에 인도 제조업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마하시트라 주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MSBB) 관계자는 비상업적 목적으로 거래되는 전반적인 원자재 및 생물자원의 비상업적 활용은 법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원문 보기:http://pharmabiz.com/ArticleDetails.aspx?aid=97502&si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