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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호] UNDP-GEF 웨비나, 블록체인은 ABS 추적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것인가? 작성일 : 2021-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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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abs.go.kr 제204호 2021. 7. 27![]()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2021. 7. 27 현재>
7월 이슈
UNDP-GEF 웨비나, 블록체인은 ABS 추적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것인가?유엔계발계획-지구환경기금(UNDP-GEF)가 운영하는 글로벌 ABS 프로젝트에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고 그 활용에서 파생된 혜택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1년 2월부터 블록체인 기술과 스마트 계약 적용을 개발하기 위한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UNDP-GEF 글로벌 ABS 프로젝트는 3개월 간의 협력 작업 후에 시범 프로젝트의 결과와 추가 개발을 위한 도전과 기회를 제시하는 웨비나를 개최(2021. 6. 24.) 하였다.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 이행에 관련된 연구자, 민간 부문 및 정책 입안자를 대상으로 웨비나를 진행하였으며, 블록체인의 실험적 응용 프로그램 설계에 관련된 전문가들은 생물다양성 협약과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의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이익 공유의 구현 및 추적 가능성 모델을 소개하였다. 우선 프로젝트 팀은 나고야의정서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해결방안을 기능, 능률, 통합 및 상호 운용성, 자동화, 소유권과 기능 구현 항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 이번 시범 프로젝트는 유전자원의 제공, 거래, 이익공유가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의 개념화를 시도하였고, 유전자원 제공-접근-이익공유 및 이력관리 등 최소한의 기능이 구현 될 수 있는 파일럿의 데모 시연과 향후 성공적인 구현을 위한 계획 등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시범 프로젝트의 주요 성공 기준과 주요 이행 관계자 들의 세부적인 책임행동 등도 언급하였다. 특히 나고야 의정서를 운영하는 기존 시스템과의 상호운영성 확보를 강조하며,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의 통합 기능 탑재, 스마트계약을 통한 프로세스의 자동화 개선 등을 강조 하였다. 향후에 인도 정부와 UNDP의 협조를 받아 인도유전자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도 공무원을 위한 교육 모듈 준비 및 문제 해결 및 사용자 지원을 위한 전담 헬프데스트를 운영할 계획이며, 플랫폼 관리를 위한 UNDP와 주요 이행 관계자 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 자료와 녹화 영상은 ABS 관련 경험과 지식에 접근하고 공유하기 위해 글로벌 ABS 프로젝트에서 추진하는 실천 커뮤니티인 '글로벌 ABS 커뮤니티'를 통해 제공된다. 영국 제품안정성기준국, 제약업계와 바이오기업을 위한 나고야의정서 세미나 개최영국 제품안정성기준국*은 제약업계와 바이오기업을 위한 나고야의정서 세미나를 개최(21.7.14)하였다. 본 세미나는 영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법의 적용범위, 유전자원 이전절차 및 의무준수를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 제품안정성기준국은 ABSCH에 등록된 영국의 나고야의정서 국가책임기관이며,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정부차원의 가이던스는 https://www.gov.uk/guidance/abs 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영국은 2015년 부터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사항이 법적으로 유효하며 주요한 법적 의무는 유전자원의 “이용” 전에 적절주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연구비 수령전 및 상품화 이전 단계에서도 요구되고 있다. 이 사항은 제약, 생명 공학, 식품 및 사료, 동물 사육, 식물 사육, 화장품 분야에 적용 되며, 위반시에는 이용자는 유전자원 이용정지, 벌금,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영국에서 유전자원 이용자는 유전자원 또는 관련 전통지식을 활용하기 전에 다음과 관련된 문서를 찾아 보관하고 후속 이용자에게 이전해야 한다. ▲유전자원의 접근 일자 및 장소, ▲활용된 유전자원에 대한 설명, ▲유전자원을 직접 획득한 출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권리와 의무, 차후 적용 및 상용화에 관한 의무의 유무, ▲해당되는 경우 접근 허가 사전 동의 및 '이용'이 발생하기 전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동의, ▲연구 자금을 수령 또는 제품 개발의 최종 단계에서 관련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준수 인증서(IRCC) 등이 있으면 일부 문서는 필요하지 않으며, 이용자는 유전자원 이용기간 종료 후 20년간 문서를 보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영국 제품 안전 및 표준 사무국(OPSS)은 2021년 부터 연구 기관과 산업에 대한 감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것과 관련하여 현재 영국 환경부는 법해석의 명확성을 부여하기 위해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 중이다. 영국 학계에서는 연구자를 위한 나고야 의정서 준수 정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유전자원과 관련된 연구 프로젝트의 목록 관리, ▲나고야 의정서의 범위 내 및 외부에 속하는 프로젝트를 기록, ▲나고야의정서 준수를 증명하는 증거의 수집과 해당 범위를 벗어난 프로젝트들의 이유와 사례 수집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본 ABS 학술대책팀, 분류학 관련 국제워크숍(7.27) 및 유전자원 DSI 연구회 개최(8.2)일본 문부과학성 산하 기관 소속 ABS 학술 대책팀은 분류학 연구분야에서의 ABS 대응과 관련하여 런던 자연사 박물관*과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는 국제워크숍을 (7.27)에 개최하며, 생물다양성협약 및 국제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조약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전자원 염기서열 정보(이하 DSI: Digital Sequence Information)와 관련된 최신동향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세미나(8.2)를 개최할 예정이다. 8월 2일 개최되는 DSI 관련 연구회는 유전자원 DSI 관련 동향 정보, DSI관련 주요국의 국내법 제정 현황, 농업분야의 DSI 관련 정보 등을 온라인 세미나 형태로 진행하며, 발표 이후에는 종묘업계, 식품업계, 연구기관, 농림수산업계 식품업계 등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참가자는 200명으로 제한되며, 등록은 아래의 URL로 신청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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