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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호] 에콰도르 자국 5대 생물해적행위 국가로 미국, 독일, 네덜란드, 호주, 한국 지목 작성일 : 2016-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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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Newsletter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109 호 7월 issue :
2016. 7. 20
에콰도르 자국 5대 생물해적행위국가로 미국, 독일, 네덜란드, 호주, 한국 지목‘에콰도르 유전자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해적행위 주요국 대다수가 선진국’ 이라는 내용의 연구 보고서가 2016년 6월 29일 발표됐다. 이번 보고서는 에콰도르 고등교육과학기술혁신부(SENESCYT)와 에콰도르 지식재산청(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이 공동 조사, 발표한 것으로 에콰도르 고유종을 이용해 제품 특허 출원을 가장 많이 한 5개국은 미국, 독일, 네덜란드, 호주, 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물해적행위로 지목당한 이들 국가들은 에콰도르 유전자원 관련 특허 신청 128건 중 113개의 특허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르네 라미레즈(René Ramírez) 고등교육과학기술혁신부 장관은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해당 5개국은 출원된 특허에 이용된 유전자원에 대해서 에콰도르 당국의 접근승인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에콰도르 정부의 허가 없이 에콰도르 유전자원을 이용한 제품에 특허를 출원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며 남용행위’라고 보고 있다. 에르난 누네즈(Hernán Núñez ) 에콰도르 지식재산청장은 ‘에콰도르 정부는 이러한 위법 특허에 대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로 생물해적행위에 이용된 생물종으로는 갈라파고스 토마틸로(Galápagos tomatillo (Solanum cheesmaniae)), 에콰도르 호박(squash) (Cucurbita ecuadorensis), 병충해 예방 기능으로 알려진 목화 Darwin’s cotton (Gossypium darwinii)이 차지했다. 또한 피부병, 관절염, 비만 치료로 사용되는 갈라파고스 해조류 Galápagos seaweed (Ochrophyta)도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 루이스 콜로마(Luis Coloma) 잠바투 양서류연구센터(Jambatu Amphibian Research Centre) 과장은 이번 보고서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생물해적행위 척결에는 에콰도르뿐 아니라 기타 국가들의 자발적 의지와 입법 노력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콜로마 과장은 인터뷰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유전자원의 공정한 이익공유를 위해서는 모든 국가들이 생물다양성협약(CBD), 나고야의정서에 가입하고 비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호주, 프랑스, 일본은 CBD에 서명은 하였으나 나고야의정서에는 비준하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이란, 이스라엘, 미국은 나고야의정서에 서명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며, 더욱이 미국은 CBD에 가입조차 하지 않았다. 콜로마 과장은 에콰도르는 생물다양성의 10%에 대해서만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에콰도르 정부가 나서서 대학, 연구 센터들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자국 내 생물다양성 인벤토리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www.scidev.net/global/biodiversity/news/ecuador-names-biopirates.html 제16차 한국ABS 포럼 개최...“최근 나고야의정서에 비준한 중국과의 협력 논의”7월 13일, 국립생물자원관이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나고야 의정서 관련 한국과 중국의 국제협력’을 주제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이하 ABS)’ 포럼을 개최했다. 리우 하오우(Liu, Haiou) 중국 환경보호부 대외협력센터 박사, 수에 다이엔(Xue, Dayuan) 중앙민족대학 교수 등 10여 명의 중국 전문가와 우리나라 관계자를 포함하여 약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국립생물자원관 주최, 한국 ABS 포럼 주관, 한국바이오협회 후원으로 개최하였다. 중국은 지난 6월 8일에 나고야의정서에 비준했으며, 9월 6일부터 나고야의정서의 당사국이 된다. 국립생물자원관이 최근 산업계를 대상으로 ABS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산업계에서 활용되는 해외 유전자원의 50% 이상이 중국에서 수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비준은 중국의 생물자원 주요 이용국인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포럼은 3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중국의 ABS 이행 상황과 국내입법, 중국 소수 민족들의 전통지식에 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또한 ‘한·중 ABS 교류협력’을 주제로 오찬세미나가 개최되어 한·중 ABS 관련 전문가 인력 양성 취지를 담은 양국 대학원생간 교류·협력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오찬세미나는 나고야의정서에 관한 연구논문을 관련분야 대학원생들이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백운석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포럼은 한·중 ABS 관련 정보 공유와 대응에 관련한 의견을 양국의 전문가들이 열린 마음으로 교환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최근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비준에 따라 중국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진 현 상황에서, 향후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해 한·중 양국이 협력하는 정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 : 서민환 부장, 이병희 연구관 / 자료수집·원고 초안 : 김윤정, 박정훈 전문위원 / 번역 : 유진희 에디터 / 감수 : 이병희 연구관, 이상준 연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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