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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호] 태국 정부, 특허법 개정 초안 공개 작성일 : 2020-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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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abs.go.kr 제198호 2020. 12. 24![]()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2020. 12. 24 현재>
12월 이슈
태국 정부, 특허법 개정 초안 공개![]() 2020년 9월 30일 태국 특허법 개정 초안이 태국 지식재산청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개정 초안에는 유전자원, 유전물질, 파생물, 전통지식에 대한 발명 특허 출원 시 해당 자원에 대한 출처를 공개하도록 하는 ‘출처공개 의무조항’이 신설됐다. 태국 정부의 특허법 개정 과정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2018년 특허법 개정안이 마련되어 그해 2월 공청회가 개최되었고, 보완작업을 거쳐 2019년 1월 내각의 승인을 받았다. 이어 2019년 9월 태국 정부의 헤이그협정* 가입을 위한 산업디자인 관련 개정안이 마련되어 그해 10월 공청회가 개최됐다. 2020년 3월 27일 태국 국무위원회는 2가지 특허 개정안을 하나로 합칠 것을 제안했다.
2020년 9월 30일 특허법 개정 초안이 지식재산청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10월 31일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태국 지식재산청이 공청회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안이 마련되면, 최종안은 태국 상업부, 국무위원회, 의회의 심의를 받게 될 예정이다. 24개 정부간기구, 세계무역기구(WTO)서 ‘무역과 환경 지속가능성’ 논의2020년 11월 18일, 24개 정부간기구 및 시민사회 대표들이 세계무역기구 차원의 “무역과 환경 지속가능성” 쟁점들을 논의했다. 본 행사는 세계무역기구 사무국과 유엔환경계획이 주최, 주관한 ‘2020 무역과 환경 주간’(WTO Trade and Environment Week 2020)에 맞춰 진행되었다. 세계무역기구는 최근 세계 경제를 마비시킨 코로나 19 위기를 통해, 무역과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주목하고 더 푸른 지구를 만들기 위해 무역이 해야 할 길을 논의하기 위해 본 행사를 준비했다. 참가자들은 생물다양성 감소, 기후변화, 오염이라는 ‘3중 위협’을 언급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마련 등을 논의했다. 특히 무역 공급망(value chain)과 환경영향에 대한 더 나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녹색 회복을 위한 녹색 무역, 환경에 피해가 되는 무역 보조금 문제, 생물다양성, 지식재산권, 공평한 접근 및 이익공유, 폭넓은 무역 제도 등을 논의했다. 윤리적 화장품을 알려주는 13가지 환경 인증 소개 *
코로나 19,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자연친화 화장품, 오가닉 화장품이 실제로 윤리적, 친환경 화장품인지 알아보고 싶을 때가 있다. 유럽의 경우 음식료품, 가정용 세정제 등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제품의 화학물질 규제를 위한 ‘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를 도입하여 화장품을 규제하고 있지만, 이 법이 친환경 화장품임을 인증하는 제도는 아니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매일 접하는 화장품이 어떤 재료를 사용했고, 어떤 과정으로 제조되었는지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이를 위한 다음의 13가지의 민간인증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윤리적 생물무역 인증의 경우 ‘윤리적생물무역연합’에서 발급하고 있다. 윤리적생물무역연합은 윤리적 무역거래를 장려하기 위해 2007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나고야의정서에 입각한 윤리적 생물무역 확산에 힘쓰고 있다.
또한 생물다양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향후 자연 친화 화장품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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