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는 지난 4월 6일, 24건의 국제의무준수인증서(IRCC, 이하 인증서)를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ABS-CH: http://absch.cbd.int)’에 등록했다. 이번 인도의 인증서 등록으로 현재 인도 25건, 과테말라 1건, 남아프리카공화국 1건 등 총 27건의 인증서가 ABS-CH에 등록되게 되었다.

※ 국제의무인증서(IRCC: Internationally Recognised Certificate of Compliance): 사전통보승인을 제공하는 당사국의 접근 및 이익공유 국내법 및 규제요건이 요구하는 대로, 해당 인증서에 적시된 유전자원이 사전통보승인에 따라 접근이 허용되었고, 상호합의조건이 확정되었다는 증거 역할을 함

이번에 등록된 24건의 인증서는 인도 국가생물다양성당국(NBA: National Biodiversity Authority)에서 발급한 것으로 연구/상업목적 유전자원 접근 관련 9건, 연구결과 이전 관련 1건, 지식재산권의 신청 관련 14건이다. 인증서에서는 사전통보승인 여부 및 신청 목적에 따라 인도의 2002년 생물다양성법(The Biological Diversity Act, 2002), 2004년 생물다양성 규정(The Biological Diversity Rules, 2004) 및 2014년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Access to Biological Resources and Associated Knowledge and Benefits Sharing Regulations, 2014)에 따른 이익공유 비율을 표시하고 있으나 다수의 인증서가 신청자 및 목적(상업적/비상업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인도의 국가생물다양성당국은 2002년 생물다양성법(이하 '법') 제8조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동법에 따라 1) 외국인 등의 인도 생물자원 및 연관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시(법 제3조), 2) 인도 생물자원과 관련된 연구결과를 외국인 등에게 이전 시(법 제4조), 3) 인도 생물자원에 대한 연구 또는 정보에 기초한 발명에 대한 인도 국내 또는 국외에서 지식재산권의 신청 시(법 제6조), 4) 접근 승인된 생물유전자원 및 연관 전통지식을 제3자에게 이전 시(법 제20조) 사전에 국가생물다양성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인도는 2004년 생물다양성규정을 통해 상기 4가지 사전승인을 위한 신청서를 규정하였으며, 최근 2014년 가이드라인을 통해 신청 절차와 이익공유 비율을 공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