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는 ▲ABS와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국제회의 논의 동향, ▲베트남 ABS 법률, ▲베트남 지식재산권 정책과 한계, ▲법률 개정 등 정책 제언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ABS와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회의로는 생물다양성협약 나고야의정서,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세계지식재산기구 정부간 위원회(WIPO IGC)**가 있으며, 베트남은 국내법으로 생물다양성법(2008), 생물다양성법 시행령(2017), 지식재산권법(2005), 과학기술부 시행령(2007)을 제정하였다.

• *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부속서 1C로 발효된 특허권, 상표권 등 지재권에 대한 다자간 규범

• **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세계지식재산기구가 2000년에 설립한 지식재산, 유전자원, 전통지식, 민간전승물 정부간 위원회

ABS와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은 베트남 생물다양성법 시행령 제14.3조와 제23.3조에 명시되어있다. 해당 조항은 “지식재산권을 신청하는 자는 해당 발명에 사용된 유전자원의 지리적 출처를 공개해야 한다”는 출처공개요건을 규정하였다. 출처공개요건은 현재 세계지식재산기구 정부간 위원회(WIPO IGC)*에서 논의 중이며, 베트남 등 유전자원 제공국들은 출처공개요건 도입에 찬성하고 있으나, 미국 등 유전자원 이용국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베트남 시행령에 명시된 출처공개요건의 경우 유전자원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통지식은 제외된다. 그러나, 동 조항은 특허 출원뿐 아니라 유전자원 이용 및 발명에 대한 모든 지식재산권에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최근 제정된 베트남 생물다양성법 시행령(2017) 외에 과학기술부 시행령(2007) 제23.11조에서도 출처공개요건이 명시되어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생물다양성법 시행령과 과학기술부 시행령이 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연구를 위해 2019년 5월 베트남 특허청과 인터뷰를 했으며, 특허청은 “제23.11조가 유전자원을 이용한 발명에 출처공개의무를 부여한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 지금까지 그 조항을 들어 추가자료를 요구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연구보고서는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제도와 ABS 의무가 조화롭게 이행되기 위해서는 생물다양성법 시행령과 과학기술부 시행령 출처공개요건 조항을 나고야의정서 방향성에 맞춰 개정해야 하며 생물다양성보전청과 특허청 간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참고자료: https://unctad.org/system/files/official-document/ditctedinf2020d4_en.pdf

해당 프로젝트는 독일 교육연구부의 지원을 받는 사업으로, 내년 중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디지털서열정보 논의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라이프니츠 연구소는 올해 3월 10일~11일 ‘EU 과학자를 위한 디지털서열정보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EU 과학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10월 백서를 공개했다.

현재 디지털서열정보는 열린 접근(open-access)방식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이에 대해 일부 유전자원 제공국들은 “디지털서열정보도 나고야의정서 상 접근 신고 및 이익공유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백서는 “디지털서열정보의 열린 접근은 과학계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이러한 열린 접근 방식은 나고야의정서 상 제공자-이용자 간 양자접근방식과 양립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디지털서열정보의 현행 열린접근방식을 유지하면서 ABS제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다음의 5가지 절충안을 제시하였다.

옵션 1) 부담금(Micro-levy) 제도

옵션1은 디지털서열정보를 금전적 이익공유 대상에서 분리하는 대신 연구·개발단계 초기에 소량의 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는 방식이다. 부담금은 DNA 시퀀싱/합성, 실험실 시약 및 장비등에 적용될 수 있으며 현행 열린접근방식을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기금을 모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다수로부터 모인 기금은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에 사용된다.

옵션 2) 회원제 요금(Membership Fees) 제도

옵션2는 글로벌 디지털서열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판매, 소득 수준에 따라 연간 회원제 요금을 납부하게 하는 방식이다. 학술(비상업적) 이용자는 회원제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러한 방식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며 현재‘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 국제조약’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옵션 3) 클라우드 기반 요금(Cloud-based Fees) 제도

옵션3은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하여 최상위에 디지털서열정보 인프라를 구축해놓고, 디지털서열정보를 저장, 분석, 이용하는 방식이다. 옵션3을 적용하면 디지털서열정보에 대한 현행 열린 접근 방식을 유지하되 클라우드 포탈을 만들어 이용자가 이용요금을 납부하고 법적 확실성을 받는 제도이다. 클라우드 제도는 인프라 유지 비용이 발생하여 비상업적 이용자에게도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옵션 4) 공통 라이센스(Commons Licenses) 제도

옵션4는 현행 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CCL*)’를 응용하여 만든 제도다. 이 제도를 디지털서열정보에 적용하면 제공국이 사전통고승인 및 상호합의조건 체결 과정에서 4가지 표준 라이센스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이용자에게 제공국의 유전자원으로 생성된 디지털서열정보에 이 라이센스를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 * Creative Commons License: 저작권자가 본인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 사항을 표시함으로써, 정해둔 범위 내에서 사람들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한 제도

옵션 5) 메타데이터 & 블록체인 (Metadata & Blockchain)

옵션5는 블록체인 기술을 디지털서열정보 자체에 적용하지 않고 관련 법률, 과학 메타데이터에 적용하는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방식이다. 디지털서열정보는 지금처럼 열린 접근 방식으로 하되, 이용자가 디지털서열정보 이용을 위해 계약을 디지털로 체결하게 하여 추적성 및 기금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옵션5는 기술 적용에 대한 투자금 및 운영비가 상당 수준 요구된다는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