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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호] 몬테네그로 공화국, 나고야의정서 비준 작성일 : 2020-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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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abs.go.kr 제192호 2020. 9. 25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2020. 9. 25 현재>
9월 이슈
몬테네그로 공화국, 나고야의정서 비준2020년 8월 14일, 몬테네그로 공화국이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했다. 몬테네그로 공화국의 비준으로 9월 25일 현재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은 128개국, 당사국은 125개국이 되었다. 나고야의정서는 비준서 기탁 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하므로 몬테네그로 공화국은 2020년 11월 12일부터 당사국이 된다. 공화국은 현재 국가연락기관으로 지속가능개발관광부를 지정하였다. 나고야의정서 비준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프리카 지역은 45개국, 아시아 지역 29개국, 중남미 16개국, 오세아니아 9개국, 유럽은 몬테네그로 공화국을 포함한 29개국이 비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투르크메니스탄, 나고야의정서 비준 추진 중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지난 8월 27일 내각회의 에서 나고야의정서 비준 추진을 승인했다. 투르크메니스탄 내 나고야의정서 비준 논의는 지난 7월 6일 외교부 상반기 외교정책 성과보고회에서 본격화되었다. 회의 참석자들은 하반기 추진할 외교 정책 중 하나로 ‘나고야의정서 비준’을 논의하였으며 라시드 메레도프 외교장관이 8월에 열린 내각회의에서 나고야의정서 비준을 제안하였다.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생태적 부와 환경보호는 정부 정책의 전략적 우선순위임을 강조하며, 나고야의정서 비준 제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곧 투르크메니스탄의 의정서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르완다 정부, 6개월 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법률 제정 예정
8월 11일 르완다 정부는 연구 및 개발 목적으로 반출되는 국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를 위한 세부적인 지침을 담은 규정을 6개월 내에 제정할 것임을 밝혔다. 르완다 환경관리청은 “대부분의 르완다 유전자원이 해외 기업의 제품 개발에 이용되고 있어 해당 유전자원을 보유한 르완다 지역공동체가 제품 개발에 대한 이익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관리청은 “제약 등 해외 기업들이 르완다 유전자원으로 제품을 개발한 후 비싼 가격으로 그 제품을 르완다에 되팔고 있어, 이번 법률에서 국가책임기관 지정 등 국가 차원의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관리청은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이익공유로 기술이전, 금전적·비금전적 이익, 지역민 역량개발 프로젝트 등을 들었다. 환경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법률 초안이 국가 법률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으며, 초안에는 국가책임기관으로 환경관리청 외에 여러 부처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페루 생물해적행위방지위원회, 해외 기업 생물자원 특허 58건 등록 철회
8월 18일, 페루 생물해적행위방지위원회*는 전세계 25개 특허청에 출원된 페루 생물자원 관련 특허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114건의 해외 특허가 생물해적행위에 해당하였으며, 그 중 현재까지 58건의 특허가 페루 정부의 요청에 따라 등록 철회되었다고 밝혔다.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인 페루는 자국산 생물자원을 사전통고승인 및 상호합의조건 체결 없이 특허 출원하는 행위를 ‘생물해적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페루 정부는 자국 생물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보호를 위해 2004년 생물해적행위 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립하고, 전세계 특허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위원회가 최근까지 적발한 생물해적행위는 마카, 옥수수, 야콘, 캐슈넛 등 페루 원산 식물에 집중되어 있으며, 총 114건으로 집계되었다. 페루 일간지 엘 페루아노(El Peruano)에 따르면 위 114건 중 58건의 해외기업 특허에 대해, 페루 외교부를 통한 특허 철회 또는 등록 거절 요청이 각국 특허청에 전달되었으며, 페루 정부에 우호적인 방식으로 문제시된 특허가 철회되었거나 등록이 거절되었다. 특허 문제로 지목된 국가는 중국, 일본, 미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설립 이후 현재까지 총 90,000건의 특허가 페루 생물자원과 관련되어있으며, 이들 모두가 생물해적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238종의 주요 페루 유전자원 대한 생물해적행위 특허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행 : 국립생물자원관 작성 : 유진희 에디터, 김윤정 전문위원 감수 : 민재홍 센터장, 박찬호 연구관, 이재호 연구사, 박정훈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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