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국은 코로나19로 지연되고 있는 회의 일정에 대해 이번 제15차 당사국총회 개최국인 중국 정부와 의장단 등과 상의한 끝에 ‘제24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회의(SBSTTA 24)*’ 및 ‘제3차 이행부속기구(SBI 3)**회의’를 올해 11월 2일부터 14일까지 캐나다 퀘벡시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올해 말 개최 예정이었던 제15차 당사국총회는 내년 5월 중국 쿤밍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 Subsidiary Body on Scientific, Technical and Technological Advice

• ** 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은 현 코로나 사태의 불확실성과 국가간 여행규제 등 봉쇄조치로 경우에 따라 회의 일정이 ‘재조정 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한편, 협약 사무국은 그동안 지연되었던 제24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회의 및 제3차 이행부속기구회의의 원활화를 위해 9월 15일~18일 ‘특별 온라인 준비회의’를 계획하고 있다. 세부 내용은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 참고자료: https://www.cbd.int/doc/notifications/2020/ntf-2020-050-sbstta-sbi-en.pdf

브라질 하원에 해당하는 대의원(Chamber of Deputies)이 2020년 7월 8일 나고야의정서 비준안을 승인했다. 대의원을 통과한 비준안은 상원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정부령(Executive decree)에 서명하면 확정된다.

브라질 ABS 관련 법

브라질은 현재 나고야의정서 미비준국이지만 아마존 열대우림의 60%를 보유한 생물다양성 부국으로서 2001년부터 잠정조치법(No.2186-16)을 통해 자국 생물자원을 관리해왔다.
그 후 10년간의 이행 경험 및 피드백을 반영하여 2015년 5월 ‘생물다양성 기반 연구개발 및 상업화에 관한 연방법(No. 13.123)(이하 “생물다양성법”)을 제정하였으며 신규법의 도입으로 2001년 잠정조치법은 폐지되었다. 2016년 생물다양성법의 세부이행을 위한 연방시행령(No.8.772)을 제정하고, 2017년 11월 온라인 ABS 신고시스템 ‘SisGen’(https://sisgen.gov.br/paginas/login.aspx)을 구축 및 운영하고 있다.

브라질은 생물다양성법(2015)에서 ▲해외로 브라질 생물자원 샘플을 반출하는 경우, ▲최종제품 또는 중간제품의 상업화, ▲연구결과 게재 등을 자국법 상 ‘생물자원 접근행위’로 정의하고, 해당 활동을 SisGen에 등록할 것을 규정하였다. SisGen에 등록하면 자동으로 확인서가 발급되며 브라질 유전자산관리위원회(CGEN)*의 검토를 거쳐 의무준수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 Genetic Heritage Management Council

다만, 브라질 생물다양성법 상 접근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익공유 의무가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이익공유 요건은 브라질 유전자산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이 ‘완제품*의 상업화’로 이어지는 경우 또는 그러한 접근이 완제품에 ‘상당한 부가가치**를 주는 경우’에 한정된다.

• * 완제품: 더 이상의 추가 제조 공정이 필요하지 않고 최종 소비자(기업, 개인)가 이용할 준비가 된 제품

• ** 상당한 부가가치: 유전자산 또는 관련 전통지식이 최종제품의 기능적 특성(예: 제약 또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활성 성분(active ingredients)) 또는 시장 마케팅(예:관련 전통지식이 언급된 포장 등)에 기여한 경우

유전자산 및 전통지식에 관한 환경부령(No.199)

2020년 4월 22일 브라질 환경부는 유전자산 및 전통지식에 관한 환경부령(No.199)(이하 ‘환경부령’)을 관보 게재했다. 본 환경부령은 2000년 6월 30일부터 생물다양성법의 시행일인 2015년 11월 16일 사이 브라질 유전자산 및 관련 전통지식에 접근한 외국 법인에 대하여 SisGen에 접근 관련 확약서를 등록할 것을 주요 규정으로 담았다. 확약서 제출기한은 브라질 유전자산관리위원회(CGEN) 위원장이 외국기관이 접속가능한 SisGen 버전을 공고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이다.

• 참고자료:
  https://tozzinifreire.com.br/en/boletins/chamber-of-deputies-approves-the-ratification-of-the-nagoya-protocol
  https://www.ethicalbiotrade.org/resource-pages/abs-in-brazil
  https://www.mma.gov.br/images/arquivos/Termo%20de%20Compromisso/Portaria_MMA_n_19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