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25일, 코모로 의회가 나고야의정서 이행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에 대해 코모로 환경부장관은 의회에서 “이번 법안은 코모로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첫 번째 발판이 될 것이며, 해당법에 따라 유전자원 제공자 및 이용자는 코모로 유전자원에 대한 공평한 이익공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개발계획(UNDP)과 지구환경기금(GEF)은 23개 개도국을 대상으로 나고야의정서 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ABS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코모로는 23개국 중 5번째로 ABS 입법을 마련하게 되었다.

코모로는 아프리카 대륙과 마다가스카르 섬 중간에 위치한 4개의 화산섬으로 이루어진 국가로 고유한 생물자원이 많은 국가이다. 자국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생물상 및 고유생물 조사, 약용식물 및 향료식물 목록화, 멸종위기 식물 및 산림 목록작업, 일부 종들에 대한 유전적 특성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3년 1월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였다. 국가연락기관 및 국가책임기관은 환경산림총국(DGEF)**이 맡고 있다.

• * 출처 : 제5차 코모로 국가생물다양성 보고서

• ** Direction Générale de l'Environnement et des Forêts

• 참고자료:
  https://abs-sustainabledevelopment.net/story/comoros-upheld-its-strong-engagement-to-implement-the-nagoya- protocol/

기업의 윤리적 바이오무역을 추구하는 비영리 단체 ‘윤리적생물무역연합 (UEBT)*’이 아르헨티나 ABS 제도를 조사하여 자료로 정리하였다. UEBT는 정기적으로 여러 국가들의 ABS 제도를 조사하여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기업들의 윤리 구매를 장려하고 있다.

* Union for Ethical BioTrade (UEBT): 생물자원의 윤리적 무역거래를 장려하기 위해 2007년 설립된 비영리단체. 사무국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위치

아르헨티나 ABS 제도

① 국가차원

중앙 정부는 ABS에 대한 국가 최소 기준을 설립한다. 각 주(州)의 책임기관들은 국가 기준들을 준수하면서 관할지역 유전자원을 세부적으로 관리한다. 국립공원 유전자원의 경우, 국립공원관리청이 접근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ABS 국가책임기관은 환경지속가능개발부*이며, 관련법으로는 ABS법(Resolution 410/2019)과 국립공원 과학연구규정(Rules for scientific research in national parks)을 마련했다.

* Secretaría de Política Ambiental en Recursos Naturales, Ministerio de Ambiente y Desarrollo Sostenible de la Nación

ABS법은 2019년 10월 발효되었으며, 아르헨티나 유전자원에 접근 및 이용이 사전통고승인, 상호합의조건의 대상임을 규정하고 있다.

• - 적용대상

  동법에 적용되는 유전물질은 아르헨티나 동식물, 미생물, 자연적으로 발생한 파생물이다. ‘가축, 재배종(domesticated or cultivated species)’은 법에서 제외된다. ‘유전자원 이용’에 대해서는 ‘유전자원 또는 그 생화학적 구성요소의 연구개발’로 정의하여, 나고야의정서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은 ABS법의 적용대상으로 다루고있지 않다.

• - 접근 절차

  유전자원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ABS 계약 체결이 요구된다. 상업적 연구란 ‘판매용 제품 개발을 목표로 수행하는 활동들’을 말한다. 특허 획득을 목표로 하는 연구도 상업적 접근으로 간주한다. 그 외에도, 외국으로 아르헨티나 유전자원을 반출(export)할 시 수출자 또는 수출기관에게 어는 국가로 반출하는지, 유전자원을 사용하는 해외기관은 어디인지,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특정 양식에 작성하여 환경지속가능개발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지역차원

아르헨티나 주(州)정부는 관할권 내 유전자원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주 정부가 해당 지역내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사전통고승인과 상호합의조건 체결 권리를 가지고 있다. 아르헨티나 23개 주 중 아래 8개 주가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조치들을 채택하였다.

시사점

아르헨티나는 2017년 3월부터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되었다. 브라질에 이어 남미대륙에서 두 번째로 큰 국토를 지닌 아르헨티나는 바다, 사막, 열대우림 등 모든 기후조건들을 갖추고 있어 독특한 동식물들의 보고로 손꼽힌다. 넓은 국토를 지닌 만큼 주 정부의 ABS 권한이 인정되고 23개 주 중 8개 주는 각자의 ABS 법령을 제정하여 관할 생물자원들을 관리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ABS 제도의 눈에 띄는 특징은 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국가차원의 ABS 법에서 다루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산타페, 산루이스 주 등 주 차원에서 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규제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국립공원의 경우 별도의 ABS 제도를 구축하고 있어 아르헨티나 생물자원을 연구 목적으로 접근하는 우리 기업 및 연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참고자료: https://www.ethicalbiotrade.org/resource-pages/abs-in-argent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