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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호] 400개 시민단체, 국제기구(UN, WHO)에 코로나19 이익공유체계 촉구 서한 제출 작성일 : 2020-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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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abs.go.kr 제185호 2020. 5. 20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2020. 5. 20 현재>
5월 이슈
400개 시민단체, 국제기구(UN, WHO)에 코로나19 이익공유체계 촉구 서한 제출400개 민간, 시민단체가 나고야의정서에 입각한 코로나19 염기서열(SARS-CoV-2)의 공평한 이익공유 체계를 촉구하는 서한을 UN과 세계보건기구(WHO)에 제출했다. 서한은 “개도국, 최빈개도국이 진단키트, 백신 등의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의료용품을 신속하고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UN과 WHO는 바이오 제약사와 제조업자로부터 구속력 있는 약속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한은 안토니오 구테라스 UN 사무총장과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 앞으로 되어있다. 공평과 형평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부속서로 ‘생물자원의 접근 및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ABS)’를 규정하는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이다. 나고야의정서는 2014년 발효되어 현재 124개국이 당사국으로 가입되어 있다. WHO는 나고야의정서 상 ABS 원칙에 입각하여 팬데믹 인플루엔자 대비체계(PIP Framework)*를 설립하고, 팬데믹 가능성이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세계적 공유를 장려한 바 있다. 서한은 WHO의 PIP Framework를 언급하면서 “세계보건을 위한 국제적 차원의 협력이 절실하나, 선진국 특히 미국과 유럽국들은 자신들의 영향력과 소비력을 이용하여 코로나19 의료용품을 향한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 Pandemic Influenza Preparedness Framework for the sharing of influenza viruses and access to vaccines and other benefits 시민단체는 지식재산권이 코로나19 억제 노력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되며, 코로나19 의료용품 관련 기술 상세설명서, 디자인, 노하우 등의 기술정보를 ‘폭넓고 무조건적으로 공유하도록 보장하는 공개 플랫폼’을 두 국제기구(UN, WHO)가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신속한 공유현재 WHO GISAID를 통해 전세계 코로나19 서열정보(SARS-CoV-2)가 공유되고 있다. 다양한 증거가 말해주듯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처럼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변이되고 있다. 따라서 감염병 치료제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서열정보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속한 공유가 요구된다. 서한은 WHO의 R&D Blueprint*를 언급하며 “WHO R&D Blueprint는 긴급 보건 사태에서 바이러스 물질, 임상 샘플, 관련 정보의 신속한 공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공유된 물질, 정보로부터 개발된 의약품이 공평하게 접근 및 공유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 * 감염병 창궐 시 신속한 R&D활동을 보장하는 글로벌 전략, 대응 계획 이어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이 WHO 전략체계에는 어떻게 코로나19 백신의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를 실현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타나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서한은 두 개의 관련 UN 총회 결의문을 인용하면서 UN 사무총장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재정적 피해를 글로벌 차원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협력을 응집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시사점PIP Framework는 2006년 조류독감(H5N1) 발병 이후 범세계적인 유행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011년 WHO가 설립한 체계이며, 113개 회원국의 143개 글로벌 인플루엔자 감시 및 대응체계 연구소를 통해 전세계 팬더믹 바이러스를 연중 수집 및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대비체계가 효과적으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협력 체계를 보다 강화하는 UN과 WHO의 영향력이 필요하다. WHO GISAID를 통해 코로나19 서열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치료제와 백신 공급에 관련한 문제점도 PIP Framework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코로나19 위기, ABS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UNDP-GEF Global ABS Project News 내용을 토대로 작성 코로나19(COVID-19)는 자연파괴에 대한 지구의 경고이며, 단순 보건 위기를 넘어 경제, 사회, 정치적 위기로까지 그 영향이 이어지고 있다. 엘리자베스 마루마 응레마 생물다양성협약 사무총장 대행은 “대규모 산림벌채, 인류 식량 시스템, 생물종 거래, 기후변화 등 다양한 생물다양성 손실 요인들이 새로운 바이러스, 질병 발생의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하며,“신규 감염병 질병의 3분의 2가 야생에서 유래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안토니오 구테라스 UN 사무총장은 “코로나19와 현존하는 기후변화 위협으로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한 인류의 결단력있는 행동”을 강조한 바 있다. 코로나19 해결을 위해서는 자연에 존재하는 유전자원의 잠재력을 인정함과 동시에 ABS를 통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정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ABS 원칙에 따라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모든 주체는 해당 유전자원을 제공한 제공자와 이익을 공평하게 공유해야 한다. 이익공유 종류에는 생물공학 기술 이전, 역량개발, 기술과학협력, 금전적 이익공유 등이 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는 진단키트, 백신 개발을 위한 유전자원 및 관련 데이터가 국제적 차원에서 신속하게 교환되고 있음을 경험시켜주었다. 이러한 발빠른 정보교환은 연구·개발 각 단계의 시간을 단축해주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바이러스 진단과 백신 개발은 인류 전체에게 이익을 주는 필수적 요소이다. 그러나, 개발된 진단키트와 백신 등의 이익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혜택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오늘날의 시장 구조를 보았을 때 경제력을 지닌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백신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질 것이고, 이로 인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정작 백신의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ABS원칙이 적용돼야 하는 이유이다. WHO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ABS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아쉽게도 아직 코로나19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글로벌 차원의 백신 접근을 보장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글로벌 ABS 체계’도 필요한 시점이다. 시사점인수공통감염병 해결을 위한 관련 유전자서열정보의 국제적 공유와 개발된백신의 혜택으로부터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다시 수면으로 부상하였다. 현재 전세계가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중국과 인도 등 개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도 WHO의 전세계인플루엔자공유시스템(GISAID)*에 적극적으로 코로나19 서열정보를 게시하고 있다. 이들의 목표는 하나다. 누구라도 빨리 백신을 연구, 개발하여 현재 인류 전체가 맞닥뜨린 글로벌 보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다. * Global Initiative on Sharing All Influenza Data (GISAID): 2008년 제61차 세계보건총회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독일정부에서 기술 행정을 담당하고 있음(https://www.gisaid.org) 그러나 과거 역사에서 보았듯 모두가 원하는 백신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 현재의 시장 경제구조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사회정의 관점에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오늘날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제, 이를 위한 ABS 원칙이 다시 한번 중요해지는 시기이다. CBD사무국, 2020 생물다양성의 날(‘20.5.22) 로고 공개CBD 사무국이 올해 생물다양성의 날 로고를 공개했다. 이번 생물다양성의 날 주제는 “해결책은 자연에 있다”이다. 로고는 UN 6개 언어로 제작되었으며 CBD 홈페이지(https://www.cbd.int/idb/2020/logo)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올해는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온라인 캠페인으로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행사를 대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