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211호]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국, 제24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회의(SBSTTA), 제3차 이행부속기구회의(SBI) 및 제3차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작업반회의 재개 알림 작성일 : 2021-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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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abs.go.kr 제211호 2021. 10. 8![]()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2021. 10. 8 현재>
10월 이슈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국, 제24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회의(SBSTTA), 제3차 이행부속기구회의(SBI) 및 제3차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작업반회의 재개 알림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은 2021.5.3.~6.13, 2021.8.23.~9.3.까지 진행되었던 온라인회의(ABS 뉴스레터 200호, 209호 참고) 이후 정회되었던 제24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회의(SABSSTA-24), 제3차 이행부속기구회의(SBI-3) 및 제3차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작업반회의*를 2022년 1월, 대면회의로 재개 예정이라고 밝혔다. * Third meeting of the Open-Ended Working Group on the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이 회의들은 2022년 1월 12일부터 2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며, 사무국은 참석자들의 입국과 안전을 위하여 백신접종을 권고하였다. 아직 회의의 세부 일정 및 구성에 관해서는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Post-2020 GBF 협상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세 가지 회의를 순차적으로 별도의 일정으로 개최하지 않고, 각 의제를 중심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진행할 전망이다. 또한, 회의장의 수용인원 및 COVID-19의 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한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국가별 대표단의 인원을 제한하는 방안과 직접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관계자를 위한 온라인회의 시스템 지원 등이 현재 논의되고 있다. 네덜란드 와게닝엔 대학연구센터, 나고야의정서 이행 성과 담은 2020 지속가능 보고서 발표네덜란드의 와게닝엔 대학연구센터(Wageningen University & Research center, WUR)가 ▲지속가능성, ▲환경,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2020 보고서를 발표했다. *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기업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주는 직,간접적 이해관계자들에 대하여 발생 가능한 제반 이슈들에 대한 법적, 경제적, 윤리적 책임을 감당할 뿐 아니라,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고 기회를 포착하여 중장기적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일련의 "이해관계자 기반 경영활동". 와게닝엔 대학연구센터는 1876년 네덜란드 정부가 지역 농업전문대학을 인수하여 와게닝엔 농업대학으로 출발하였고, 1997년에는 네덜란드 농업부(Dutch Ministry of Agriculture) 국립농업연구소와 합병되어 2006년부터 농업 관련 기초학문을 연구하는 대학과 농업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소를 융합하여 ‘와게닝엔 대학연구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농업기술·식물과학그룹, 동물과학그룹, 환경과학그룹, 식물과학그룹, 사회과학그룹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와게닝엔 대학연구센터 내 유전자원센터가 나고야의정서 국가연락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 와게닝엔 대학연구센터는 세계 최상위 150개 대학 중 하나이며 영국 대학평가기관 Quacauarelli Symonds (QS)이 수행하는 세계대학랭킹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농업, 산림 부분에서 세계 1위로 선정되었다. 이번 2020 보고서는 기존 법률에 입각한 유전자원, 바이오안전성, 동물실험 등의 연구활동 성과를 다루고 있으며 나고야의정서 관련 이행에 대해서는 나고야의정서 국가책임기관인 ‘식품소비자제품안전청(NVWA)’이 2019년, 2020년 디지털 조사(digital inspection)를 실시하였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와게닝엔 대학연구센터의 각 과학그룹에서 관련 자료들을 취합하였으며 특히 대학연구센터 내 유전물질 이용 관련 통합 등록 시스템 구축을 위해 현재 운영중인 시스템들을 조사하였다. 식물과학그룹의 경우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4주년 정책 계획을 마련했으며 동물과학그룹은 나고야의정서 의무준수를 위한 세부 규정들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네덜란드는 2016년 8월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여 그해 11월부터 당사국이 되었으며 국내법으로 EU ABS 규정(511/2014) 및 EU ABS 시행령(2015/1866), 나고야의정서 이행법(2016) 등을 제정 및 이행하고 있다. 국립생물자원관, 대한변리사회와 함께 생명공학(바이오) 산업계를 대상으로 해외 유전자원 이용 법률지원 강화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대한변리사회와 함께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기업과 연구소를 대상으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법률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 시범 운영한다. 이번 법률지원 협력체계에는 대한변리사회의 '국제(글로벌) 대리인 정보제공 서비스'에 등록된 국내외 41개국 533개 법률사무소 중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법률상담이 가능한 우리나라 15개 법률사무소와 브라질,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프랑스, 알제리 등 6개국 8개 법률사무소가 참여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법률을 제정한 국가의 유전자원 이용 시 및 접근 절차, 이익공유 계약체결, 특허 취득 등에 대한 상담 또는 대행 업무이며, 지원 상담 신청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www.abs.go.kr)에서 할 수 있다. 국립생물자원관, 2021년 유전자원법 관계부처 합동 현장컨설팅 추진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생명공학(바이오) 산업계의 나고야의정서 대응과 유전자원법 이행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현장컨설팅’을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제약산업 전시회’에서 실시한다. 이번 현장 컨설팅에는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업통상자원부(한국생명공학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국립농업과학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해양수산부(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5개 부처의 소속‧산하기관이 함께 한다. 컨설팅을 희망할 경우 현장컨설팅 부스를 방문하면 관계부처 담당자와 ABS법률지원단으로 부터 국내와 해외의 유전자원 접근절차와 이익공유 협상에 관한 사항, 유전자원 활용 및 관리와 관련된 부처별 법률, 그리고 유전자원을 활용한 특허 취득에 대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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