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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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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jpg 대표 게시물 이미지 입니다. 149호 한-중 ABS 정책 포럼 개최
2018-09-19

2018년 8월 31일 오전 9시부터 17시까지 한-중 ABS 정책포럼이 중국 베이징 프레지덴셜호텔에서 개최됐다. 한국 환경부, 중국 환경과학연구원 등 한-중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포럼은 ▲나고야의정서 이행 현황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규제 관리정책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이행 사례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한·중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148.jpg 대표 게시물 이미지 입니다. 148호 “나고야의정서 유전자원 신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2018-09-19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 시행(8월 18일)에 발맞추어 온라인 ‘유전자원 통합신고서비스 (www.abs.go.kr/irs/irs.do)’를 8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유전자원 통합신고서비스는 나고야의정서와 유전자원법에서 규정하는 유전자원 접근·이용 관련 신고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47.jpg 대표 게시물 이미지 입니다. 147호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법 영문 안내서’ 발간
2018-09-19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국내 유전자원을 이용하려는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와 해외 유전자원을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외국인, 외국 기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이하 ‘유전자원법’) 영문 안내서 (A Guide to Act on Access to and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in Republic of Korea)’를 발간한다. ‘유전자원법’은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작년 1월 17일 제정된 국내법으로 2017년 8월 1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올해 8월 18일부터는 시행 시기가 유예되었던 일부 조항들까지도 모두 시행될 예정이다.
146.jpg 대표 게시물 이미지 입니다. 146호 브라질 정부, 미국 기업 삼바존 대상으로 생물해적행위 조사 착수
2018-09-19

6월 13일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가 미국 기업 삼바존(Sambazon)을 대상으로 자국 유전물질에 대한 생물해적행위를 조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아마파(Amapá) 주 연방 검찰청(MPF)*은 “미국에 본사를 둔 삼바존(Sambazon) 사가 브라질 정부의 허가 없이 자국 아사이베리 유전물질을 사용하여 미국 현지에서 이윤을 창출하는 생물해적행위 혐의로 기소되어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145.jpg 대표 게시물 이미지 입니다. 145호 독일 정부, 제약회사 대상 나고야의정서 이행 여부 조사
2018-09-19

독일 정부가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규제 조치에 착수했다. 독일 ABS 국가책임기관인 독일자연보전청(BfN)은 독일 제약 회사들을 대상으로 1)나고야의정서 의무준수를 위한 기업들의 조치, 2)2014년 10월 이후 접근한 유전자원이 있는지, 3)이 시기에 획득한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제품 개발을 한 적이 있는지 등의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독일은 2015년 「나고야의정서 이행 및 EU ABS 규칙 511/2014 이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기업들의 ABS 의무준수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나고야의정서 의무 불이행의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된다.
144.jpg 대표 게시물 이미지 입니다. 144호 남아프리카 공화국, UNDP-GEF 나고야의정서 이행 워크숍 개최
2018-09-19

남아프리카공화국 환경부는 유엔개발계획(UNDP), 지구환경기금(GEF)과 함께 ‘글로벌 ABS 프로젝트 이행 논의를 위한 다자 워크숍’을 4월 12~13일 개최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행정수도 프레토리아(Pretoria)에서 개최된 이번 워크숍은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인적 자원 및 법률 체계, 제도 역량 강화’를 주제로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정부기관, 비정부기구, 토착지역공동체 등이 참여했다.
143.jpg 대표 게시물 이미지 입니다. 143호 독일생물자원센터(DSMZ), 유럽 최초로 EU 컬렉션 등록부에 등
2018-09-19

독일생물자원센터(Deutsche Sammlung von Mikroorganismen und Zellkulturen GmbH, DSMZ)가 유럽 최초로 EU 컬렉션 등록부(Register of Collections)에 등록한 기관이 되었다. EU 컬렉션 등록부는 EU 규칙(EU Regulation 511/2014) 제5조에 명시된 인터넷 기반 등록부로, 이용자들의 행정적 요건 및 의무준수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가 설치한 ABS 제도이다.
142.jpg 대표 게시물 이미지 입니다. 142호 에티오피아, 네덜란드 기업 상대로 테프(Tef) 특허 소송 준비
2018-09-19

에티오피아 정부가 네덜란드 기업 ‘헬스 앤 퍼포먼스 푸드<br /> 인터내셔널(HPFI)’을 상대로 테프(Eragrostis tef) 작물의 특허 등록 무효 소송을 준비 중이다. HPFI는 현재 이탈리아,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에 테프 관련 특허권을 등록한 상태다. 테프는 BC 4000~1000년 전 에티오피아 고산지대에서 가장 먼저 재배된 종으로 현재 에티오피아 국민 3분의 2가 테프를 주식으로 삼고 있다. 테프에는 칼슘, 단백질, 철, 섬유질, 아미노산 등의 미네랄이 풍부하여 당뇨병, 비만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41.jpg 대표 게시물 이미지 입니다. 141호 CBD, 제3차 나고야의정서 이행 역량개발 비공식위원회 개최
2018-09-19

CBD 제3차 나고야의정서 이행 역량개발 비공식위원회*가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역량개발 비공식위원회는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역량개발 전략체계*(이하 ‘역량개발 전략체계’)의 효율성 평가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사무총장에게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COP-MOP 1)에서 설립되었다.
140.jpg 대표 게시물 이미지 입니다. 140호 인도, 전 세계 대상으로 님나무, 인도 전통의학 지식 등 특허 출
2018-09-19

인도 정부가 님나무(Neem), 강황(Tumeric) 등의 유전자원과 인도 전통의학 지식(아유르베다)에 대한 전세계 특허를 감시 중이다. 특히 님나무(학명 Azadirachta indica)의 경우 잎과 종자의 수많은 약효 성분으로 ‘기적의 나무’ 또는 ‘마을 약국’으로 불리며 수천년간 인도 국민의 피부 질환, 고열 치료에 사용되어왔다. 인도 정부는 1990년 미국 농무부와 미국 화학제품기업 그레이스앤드컴퍼니가 유럽특허청을 통해 님나무 관련 특허를 출원하자 법률 소송을 제기하여 1년간의 공방 끝에 특허를 무효화시킨 바 있다.
139.jpg 대표 게시물 이미지 입니다. 139호 중국 ABS 전문가, ‘중국 ABS 입법 주요 과제’ 논문 발표
2018-08-13

중국 중앙민족대학의 쉐다웬(Xue, Dayuan) 교수가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국가 입법을 위한 주요 과제*」란 제목의 논문을 학술저널‘生物多样性’(생물다양성)에 게재했다. 쉐다웬 교수는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해 초창기부터 활동해온 ABS 전문가로, 2016년 7월 13일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이 주관한 한·중 ABS 포럼에서 ‘중국의 ABS 진행사항과 국내입법’을 발표한 바 있다.
138.jpg 대표 게시물 이미지 입니다. 138호 필리핀 정부, ABS 행정명령 연내 마무리
2018-08-13

필리핀 정부는 자국 내 유전자원의 공평한 이익공유 및 생물해적행위 방지를 담은 행정명령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필리핀 정부는 행정명령 초안 마무리 작업을 위해 환경자연자원부 차관을 중심 으로 기술작업그룹(Technical working group, TWG)을 구성하고, 11월17일 회의를 개최하여 막바지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137.jpg 대표 게시물 이미지 입니다. 137호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를 위한 「유전자원법 시행규칙」 확정·공
2018-08-13

올해 1월 제정·공포된 「유전자원법*」 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동법 시행규칙이 2017년 11월 27일 확정·공포됐다(환경부령 제720호). 이번에 공포된 「유전자원법 시행규칙」은 국내 유전자원 등을 접근 및 이용하는 자가 제출하는 ▲접근 신고서 ▲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신청서 ▲접근 변경신고서 등의 신고양식과 신고 수리 후, 국가책임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접근 신고증명서 ▲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증 등을 규정하였다. 또한 해외 유전자원 등을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가 국가점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절차 준수 신고서 양식도 담고 있다.
136.jpg 대표 게시물 이미지 입니다. 136호 스페인 프로비탈 그룹, 화장품 원료회사 최초로 ABS 의무준수인증
2018-08-13

스페인 화장품 원료회사 프로비탈 그룹(Provital Group)은 화장품 회사로는 처음으로 멕시코 환경부로부터 ABS 의무준수인증서(Internationally Reorganized Certificate of Compliance, 이하 IRCC)를 획득했다. 이 의무준수인증서는 10월 11일 ABSCH에 게재되었으며, 프로비탈 그룹이 멕시코 식물 및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하여 R&D를 수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호합의조건(MAT) 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었으며 IRCC의 유효기간은 2017년 8월 10일부터 2019년 8월 10일까지로 명시되어 있다.
135.jpg 대표 게시물 이미지 입니다. 135호 국제사회, 유전자염기서열정보(DSI) 나고야의정서 적용 반대 입장
2018-08-13

133여 개국 1,900여 기업 및 단체가 가입한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는 유전자염기 서열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를 CBD 및 나고야의정서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국제적 논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국제상공회의소는 “CBD 정의조항(제2조)에 따르면 유전자원은 실제적, 잠재적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이며 이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물질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비가시적인 유전자염기서열정보는 CBD 상 유전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