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ABSCH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인도는 2023년 생물다양성법(Biodiversity Act) 개정, 2024년 생물다양성규칙(Biodiversity Rules) 개정에 이어 그 후속조치로 생물다양성규정(Biodiversity Regulations)을 개정하고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했다.
* 생물다양성법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 : 내국인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특허 등 지식재산권 취득을 위한 사전허가절차 완화, 상호합의조건 체결당사자를 생물다양성총국(National Biodiversity Authority, NBA)으로 일원화, 법위반행위에 대해 징역형 삭제 등

동 규정은 생물자원(biological resources)와 디지털 서열정보(DSI)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연구, 바이오조사(bio-survey) 및 바이오이용(bio-utilization)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생물다양성법 개정 시에는 DSI에 대한 이익공유를 규정하지 않았으나, 이번 규정의 개정을 통해 디지털 서열정보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도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술연구에 대해서는 이익공유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동 규정은 2014년에 시행된 「생물자원 및 관련 지식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지침 규정」을 대체한다.

생물다양성규칙 2025는 DSI 또는 관련된 지식을 포함하는 생물자원의 이용에 따른 이익공유를 안내하고 있다. 연매출이 1억 루피를 넘는 사용자는 모두 매년 사용한 생물자원에 대한 정보를 보고해야 하며, 연매출 구간별 이익공유 비율은 다음과 같다.

이익공유 대상에는 인도 생물자원의 주요 사용자인 전통의약품 제조업체들*이 포함되나 이러한 제조업체들이 공유해야 할 이익공유의 범위는 명확하지 않다. 이는 재배된 약용식물을 이용하는 사용자는 면제되기 때문이다.

재배 약용식물과 비재배 약용식물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아유시부**(Ministry of Ayurveda, Unani, Siddha and Homeopathy or AYUSH)와 협의 후 환경, 산림 및 기후변화부가 확인한 제품에 대해서는 이익공유 의무가 면제된다.
* 이러한 업체에는 파탄잘리(Patanjali)(’24년 기준 연매출 3조 1,961.62억 루피), 바이디아나스(Baidyanath)(713억 루피), 다부르(Dabur)(12조 8,864억 루피) 등이 포함됨
** 아유시부(Ministry of Ayush)는 인도 정부 산하기관으로, 대체의료 체계의 명칭인 아유르베다(Ayurveda), 요가 및 자연요법(Yoga and naturopathy), 유나니(Unani), 시다(Siddha), 소와 리그파(Sowa Rigpa), 그리고 동종요법(Homeopathy)의 합성어로, 인도의 전통 의학 및 대체 의학 체계 에 대한 교육, 연구 및 보급을 담당함

보존 또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의 이익공유 비율은 경매 또는 판매금액, 또는 구매가격의 5% 이상이어야 한다. 이러한 고부가 생물자원에는 2002년 생물다양성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적단향(red sanders)’, ‘백단향(sandalwood)’, ‘침향(agarwood)’ 및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이 포함된다. 이러한 자원을 상업적으로 이용 시 이익공유 비율이 20%를 초과할 수 있다.

2025년 3월 27일, 중국 장쑤성(江苏省) 제14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장쑤성 생물다양성 보호 조례《江苏省生物多样性保护条例》가 통과되어, 5월 22일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부터 시행되었다. 동 조례는 2021년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 및 국무원 판공청이 공동 발표한 생물다양성 보호 강화를 위한 의견《关于进一步加强生物多样性保护的意见》*의 후속 조치로, 지역 여건에 맞는 지방입법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화 노력의 일환이다.
* 생물다양성을 국가 생태안보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2035년을 목표로 보호 정책 및 관련 법규를 전면 강화하고자 하는 전략 문서

동 조례는 ‘생물다양성’을 ‘생물과 환경이 형성하는 생태복합체 및 생태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생태계·종·유전적 다양성 보호를 포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생태계 보호(장쑤성 특화 보호체계 구축 등), 생물종 및 유전자원 보호, 생물안전(외래종 침입 및 무분별한 방생문제 등), 사회참여와 지속가능한 이용, 보호 감독체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제25조에서는 지방정부가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를 위한 규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토록 하고 있으며, 현급(县级) 이상 지방정부와 관련 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생물유전자원의 취득, 이용 및 활용, 출입국, 지식재산권 보호, 이익공유 등의 활동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 원문]

https://www.jiangsu.gov.cn/art/2025/4/7/art_90945_11544658.html

[출처]

http://www.npc.gov.cn/npc/c2/c30834/202503/t20250328_44446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