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생물다양성 목표를 수립하는 제2차 ‘Post 2020 GBF* 작업반회의’가 지난 2월 24일부터 29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되었다. 제1차 작업반회의(‘19.8)는 GBF의 기본틀에 대해 논의하고, CBD 의장단과 작업반 공동의장에게 “제1차 작업반 논의결과 및 각 주제별(thematic) 회의 결과, 국가의견 등을 취합하여 제2차 작업반 개최 6주전까지 GBF 초안(zero draft)을 마련할 것”을 결정했다. 이번 제2차 작업반에서는 2020년 1월 마련된 ‘GBF 초안’을 바탕으로 관련 목표(goals), 타겟(targets), 등의 세부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741명의 대표단들이 참가하였다.

* GBF: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세계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GBF 목표(Goals)

대표단들은 목표에 대해 “숫자적인 표현을 넣지 않은, 더 높은 차원의 포괄적 문장으로 구성하고, 목표와 타겟은 구별되어야한다”는 전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부 목표의 경우 수치적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나온 GBF 초안은 다음의 5가지 목표(안)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목표별 문구는 합의되지 않은 채 여러 대안들이 제시되는 상황이다.

GBF 타겟(Targets)

타겟에 관한 협상은 3개 컨택그룹으로 나뉘어 이루어졌다. 주로 협상초안에 대한 각 당사국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새로운 문안을 수용하고 공유하는데 그쳤으며, 문안에 대한 협상과 수치목표 논의는 후속회의로 미뤄졌다. 목표별 과학적·기술적 검토 및 지표와 기준치는 제24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BSTTA)*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8.25~30, 캐나다).

* SBSTTA: Subsidiary Body on Scientific and Technical and Technological Advice

향후 논의 방향

Post-2020 GBF 작업반은 이번 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권고문(안)에 “제24차 SBSTTA 회의는 이번에 업데이트된 GBF 초안의 목표, 타겟, 지표, 기준점에 대한 과학, 기술 검토를 제공하여 제3차 Post 2020 GBF 작업반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초청(invite)하였다. 제3차 이행검토 보조기구(SBI)*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대괄호] 문구로 처리하였다. 제2차 작업반의 권고에 따라 작업반 공동의장과 사무국은 제24차 SBSTTA, 제3차 SBI에서 논의한 결과를 취합하여 ‘제1차 GBF 초안(First draft)’을 마련할 예정이며, 해당 초안은 제3차 Post 2020 GBF 작업반 개최 6 주전에 공개된다. 제3차 작업반(시기 미정)이 최종안을 만들면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시기 미정, 중국 쿤밍)에서 GBF를 확정하게 된다.

* SBI : Subsidiary Body on Implementation

※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향후 일정은 미확정

시사점

2010년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되고 글로벌 생물다양성 목표인,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이 채택된지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나고야의정서는 유엔 회원국 198개국 중 124개국이 비준하여 2011-2020 전략계획 아이치 타겟 16*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였으며 ABS 관련 논의도 점차 확대되었다.

* 2015년까지 나고야의정서를 발효하고 국가 입법에 따라 이행할 것

이번 Post-2020 GBF zero draft는 아이치 타겟을 넘어 이익공유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각국이 그동안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고 국내법을 제정하여 ABS의 증진을 위해 힘써왔으나, 실제 생물자원 제공국은 이익공유에 관한 성과에 만족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이익공유와 관련된 목표(e)와 타겟11의 향후 협상과정에서는 생물자원 제공국과 이용국 간 첨예한 의견 대립과 목표의 범위(scope), 기준치(baseline), 가측성(measurability)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 참고자료:
  https://enb.iisd.org/download/pdf/enb09751e.pdf
  https://www.cbd.int/conferences/post2020/wg2020-02/documents

3월 10일부터 이틀간 ‘EU 과학자를 위한 DSI* 워크숍’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됐다. 해당 워크숍은 라이프니츠 연구소(Leibniz Institutes)의 디지털서열정보(DSI) 정책 프로젝트(WiLDSI)**에 따른 행사로, 독일 연방 교육연구부가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WilDSI 프로젝트는 DSI를 다루는 EU 과학계(학계, 산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시기 미정, 중국 쿤밍)의 DSI 논의에 대비하고, 특히 “DSI의 개방적 접근(open access)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금전적 이익공유를 가능케 하는 정책 시나리오”를 연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번 DSI 워크숍은 그동안 EU 과학계가 연구한 3가지 DSI 정책 시나리오들의 현실가능성을 테스트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 * DSI :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 ** Wissenschaftsbasierte Lösungsansätze für DSI: 과학을 기반으로 한 DSI 접근방식

EU 과학계가 제안한 3가지 시나리오

• ① 나고야 플러스(Nagoya plus)

  먼저 나고야의정서에서 한 단계 더해진 ‘나고야 플러스’ 방식이다. 이 방식은 CBD ABS 공식 웹사이트인 ABSCH(www.absch.cbd.int)와 나고야의정서 상 ‘국제의무준수인증서(IRCC)*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다. CBD의 DSI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DSI의 95% 이상은 국제핵산염기 서열정보협력체(ISNDC)**에서 생성, 접근되고 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유전자원 이용자가 INSDC에 DSI를 제출할 때 IRCC코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해당 DSI 후속 연구자는 IRCC에 명시된 ABS 의무사항들을 확인하여 접근을 결정한다. 이익공유의 경우 나고야의정서와 유사한 양자방식(bilateral basis)이다.

  • * Internationally Recognized Certificate of Compliance (IRCC): 이용자가 나고야의정서 의무를 준수했음을 증명하는 국제인증서. 제공국 국가책임기관이 발급하여 ABSCH에 게재하면 고유식별코드가 부여됨

  • **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NCBI) GenBank, 유럽생물정보학연구소(EMBL-EBI) ENA, 일본국립유전학연구소(NIG) DDBJ로 구성된 협력체

• ② 국가 태그(Country tag)

  공공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DSI들은 ‘국가태그’를 부착할 수 있다. 다만 국가태그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INSDC에 있는 DSI의 43%는 국가태그가 없다. 이 시나리오에 의하면 INSDC는 이용자가 DSI를 제출할 때 DSI의 원산국을 표시한 국가태그를 부착할 것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CBD 사무국 등과 함께 국가태그가 누락된 DSI를 관리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자들의 인식제고 캠페인도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INSDC는 DSI의 상업적 이용에 따라 ‘금전적 이익공유 펀드’를 마련하여 표준화된 기여금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분리(De-coupled)

  세 번째 시나리오는 ‘ABS’에서 ‘A·BS’로 접근(Access)과 이익공유(Benefit Sharing)를 분리시키는 방법이다. 사실 인간유전자원을 제외한 생물 DSI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해서 우선 접근에 대해서는 합법성을 논하지 않고, 향후 DSI로 인한 실제 이익이 창출되고 공유될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제품 판매가 되는 경우 일정 부문 지급(로열티) 등의 이익공유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즉 접근에는 지금과 같이 진행되는데 이는 유전자원의 범위가 방대하고, 대부분 생물의 경우 국경 적용이 힘들기 때문이다. DNA 관점에서 보면 진화를 통한 염기서열의 재순환과 재사용이 계속되므로 접근과 이익공유를 분리하는 방식이 제기되었다.

시사점

DSI와 ABS의 논의 발단은 개도국들의 우려에서 시작되었다. 개도국들은 “직접 현지에서 유전자원을 수집하지 않고도 DSI를 통해 유전자원을 이용하고 있어 DSI를 나고야의정서 우회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걱정한다. 그리고 우려를 넘어서 이제는 CBD 회의의 공식 의제가 되었다.

WiLDSI 프로젝트에 참여한 EU 과학계는 “과학자들에게 DSI의 개방적 접근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금전적 이익공유가 요구될 것이다”라는 두가지 명제를 기반으로 위와 같은 3가지 시나리오를 구상하였다.

분명 DSI의 개방적 접근은 R&D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코로나19 DSI를 공개 데이터베이스에 게재하여, 우리 기업이 이를 통해 진단키트를 2주안에 만들어낸 사례다. 지금 한국의 발빠른 진단키트 개발과 의료진의 대처는 세계인의 극찬을 받고 있다.

그러나 명심할 점은 “DSI가 직접적인 유전자원 이용을 줄일 수 있어도, 유전자원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이용국은 DSI도 결국 실물 유전자원을 보호하지 않으면 생성될 수 없음을 명심하여 지금처럼 DSI의 자유로운 접근을 추구하되 DSI 이용에 대한 공평한 이익공유를 진지하게 고민해볼 차례다. 제공국은 DSI를 무조건적으로 규제하여 세계 과학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 아니라 DSI의 그동안의 기여를 참작하여 좀더 유연한 자세로 DSI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https://www.dsmz.de/collection/nagoya-protocol/digital-sequence-information/dsi-workshop-march-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