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24일 솔로몬제도가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했다. 솔로몬제도의 비준으로 11월 15일 현재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은 123개국, 당사국은 120개국이 되었다.

나고야의정서는 비준서 기탁 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하므로 솔로몬제도는 2020년 1월 22일부터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된다.

나고야의정서 비준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프리카 지역은 45개국, 아시아 지역 27개국, 유럽 27개국, 중남미 15개국, 오세아니아는 솔로몬제도를 포함한 9개국이 비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 참고자료: https://www.cbd.int/abs/nagoya-protocol/signatories/

페루 생물해적행위방지위원회(의장: Indecopi)는 중국지식재산권국에 출원된 두 건의 페루산 생물자원 관련 특허 출원을 철회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해당 특허는 페루 원산 생물자원인 마카(Lepidium peruvianum)와 타라(Caesalpinia tara)를 이용한 제품 특허로 알려졌다. 마카는 페루 안데스 산맥의 해발 4천 미터 고지대에 자생하는 식물로, 골다공증, 호르몬 불균형, 전립선암과 불임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타라는 페루에 자생하는 콩과식물로 점착성이 좋아 식품첨가물과 화장품성분에 주로 사용된다.

페루 생물해적행위방지위원회는 마카, 타라를 비롯한 자국산 주요 생물종 35종을 지정하여 이를 이용한 전세계 특허를 감시하고 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중국에 출원된 두 건의 특허가 진보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적은 보고서를 페루 외교부를 통해 중국지식재산권국에 제출하였다. 이후 특허 출원인들은 문제가 된 특허 출원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였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페루 생물해적행위방지위원회는 현재까지 총47건의 자국 생물종 관련 해외 특허 출원이 철회된 것으로 나타났다.

<페루 생물해적방지위원회가 이의제기한 특허출원>

시사점: 생물자원 관련 특허 출원과 ABS

페루를 비롯한 다양한 생물다양성 부국에서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화가 잘 구축된 특허 체제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페루의 경우 생물해적행위방지위원회를 설립하여 전세계 특허를 감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외교부 협조아래 부적절한 해외 특허 출원을 철회하도록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 및 연구자들은 페루 특허청에서 우선감시대상종으로 명시된 35개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특허를 출원할 경우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나라에만 존재하는 고유종이면서 오랜 전통을 가진 생물종으로서 전통지식이 존재하는 경우 효능 연구를 위한 접근에는 반드시 해당국이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인지를 확인하고 관련 국내법이 있는지 조사하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이러한 정보는 해당국 국가연락기관 또는 국가책임기관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국가연락기관 및 책임기관 정보는 CBD사무국 ABSCH(https://absch.cbd.int/)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일부 주요 당사국 관련 규제절차 정보는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abs.go.kr)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 참고자료:
  https://gestion.pe/economia/indecopi-logro-que-se-retiren-dos-solicitudes-de-patentes-para-la-maca-y-tara-en-china-noticia/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라 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R&D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해당 전통지식을 보유한 토착지역공동체와 공정한 이익공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최근들어 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이 상품화되어 널리 사용된 사례가 늘고 있어 다양한 국가에서 관련 입법들을 마련하고 있다. 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하는 산업계는 제약,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이 있으며 이들 관련 기업들은 “천연 식물 유래” “전통방식 이용”으로 자사 제품을 홍보하는 등 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제품 생산 과정에서 토착지역공동체의 역할은 원자재(raw material) 제공자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주요 당사자로서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모로칸 아르간 오일(Argania spinosa)

모로칸 아르간 오일은 피부, 헤어 제품으로 세계적인 수요가 늘고 있는 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 사례이다. 아르간 오일은 모로코 베르베르족 여인들이 1000년간 전통적으로 이용해왔다. 이 부족 여인들은 협력체를 설립하여 아르간 오일을 단순 판매하는 것 외에 크림, 비누, 샴푸 등 아르간 오일을 이용한 제품 개발과 품질 향상등의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이들은 화장품, 스킨케어 기업들이 개발한 아르간 제품에 대해 이익공유계약을 맺거나 장비 제공을 지원받으면서 이익공유를 받았다.

타마누 오일(Calophyllum inophyllum)과 난가이 오일(Canarium indicum)

타마누(tamanu)와 난가이(nangai) 열매는 바누아투, 사모아, 솔로몬제도, 파푸아뉴기니 등 남대평양 국가들에서 자생하는 종이다. 타마누, 난가이 열매는 주로 오일 제품으로 생산되어 판매되는데 타마누 오일은 건조한 피부 및 가려움 완화에 탁월하다고 알려져있다. 난가이 오일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면서도 끈적이지 않으며 통증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현재 ‘ABS 이니셔티브(ABS Initiative)’에서 남태평양 국가들의 타마누, 난가이 열매 R&D 시 이익공유 계약 체결, 오일 추출물 공급 계약 체결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카카두 플럼(Terminalia ferdinandiana)

카카두플럼은 세계에서 비타민C가 가장 많은 과일로 알려져있다. 호주 북부 지역에서 자생하고 있으며 항산화 효과를 이용한 식품첨가제 및 화장품에 널리 사용되는 중이다. 호주 북부 부족들은 카카두플럼 관련 회사들을 설립했으며 이들은 협동 기업 연합체 “NAAKPA”*를 구성하였다. 현재 호주 총리내각부 산하 ‘토착민 토지 해양법인(Indigenous Land and Sea Corporation)’이 카카두 플럼 관련 부족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 NAAKPA: Northern Australia Aboriginal Kakadu Plum Alliance

시사점: 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과 국제법 동향

토착지역공동체의 역할과 이들의 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중요성은 CBD(8j 조항), 나고야의정서라는 국제적인 협약을 통해 인정되고 있다. 현재 CBD 사무국은 2020년 이후 세계 생물다양성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를 논의하고 있다. 여러 국가에서 전통지식과 토착지역공동체의 중요성, 개념 등을 Post-2020 체계에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생물자원을 이용한 천연 제품의 글로벌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이들 토착지역공동체의 ABS 권리도 존중받는 국제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생물자원 전통지식 기반 연구·개발 결과는 특허권이나 상표권으로 보호받는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서는 세계지식재산권 산하 유전자원, 전통지식, 민간전승물 정부간위원회(WIPO IGC)가 설립되어 국제법 마련에 힘쓰고 있다. 현재 나고야의정서 의무준수를 위해 특허 출원시 생물자원의 출처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WIPO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국내 바이오기업 및 연구기관의 각별한 관심과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참고자료:
  https://trade4devnews.enhancedif.org/en/news/ethical-trade-natural-products-based-traditional-knowle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