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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 News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유전자원, 전통지식보호에 관한 정부간위원회(IGC)’ 차기 권한 갱신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총회가 ‘지적 재산,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에 관한 정부간위원회(IGC)의 권한을 2년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이번 총회는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으며 총회에 참석한 대표단들은 내년 IGC 워크프로그램의 세부사항과 세션 스케줄에도 합의하였다.
IGC는 권한이 연장됨에 따라 유전자원,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 보호를 위한 국제법률문서(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s)) 합의 노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내년에 있을 WIPO총회에 관련 법률문서와 진행사항의 제출을 요구 받음에 따라 해당 국제법률문서를 채택하기 위한 외교회의의 개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IGC의 국제법규를 둘러싸고 국가마다 커다란 입장 차를 드러내고 있다. 한 예로써 유전자원, 전통지식, 전통문화적 표현 세 주제에 대해 하나의 법률문서로 갈 것인지, 각 사항에 대한 세 개의 개별적인 법률문서로 갈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며 이 법률문서가 법적 구속력을 지닐 것인지 비구속력을 지닌 법규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
개도국은 대개 구속력을 지닌 하나의 국제법률문서를 선호하나 선진국에서는 구속력 배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국제법률문서의 원안(Texts) 완성도에 대해서는 선진국에서 완성도 향상을 이유로 더 많은 검토작업시행을 주장하고 있으나, 개도국에서는 이미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성과가 진행되었으며 사실상 부족한 것은 ‘정치적 의지력’이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IGC는 관련 법률문서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내년 2월, 4월, 7월 3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 * WIPO :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 * IGC :
-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나고야의정서가 합성생물학(Synthetic biology) 연구에 영향을 미칠까?
UN은 생물다양성협약(CBD)의 나고야의정서를 통해 유전자원에서 나오는 이익의 공평하고 공정한 공유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나고야의정서가 향후 합성생물학연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1월 8일 ‘우드로윌슨국제학술센터(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에서는 나고야의정서가 미국과 기타 국가의 합성생물학분야 연구들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룬 ‘합성생물프로젝트’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특히 1)합성 DNA 및 ‘바이오브릭스(Biobricks)’, 2)의정서 비준 이전에 획득한 유전자원 샘플, 3)웹상에서 공유되는 디지털 DNA서열의 나고야의정서 포함여부 등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남아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 CBD 및 나고야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미국 연구자들이 ABS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과 그들이 사용하는 유전물질의 출처를 공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유전물질 수집에 대해 해당 제공국의 국내법을 준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http://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13-11/wwic-wtn110413.php
NIBR News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2017년 출범
환경부는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위한 종복원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멸종위기종 증식ㆍ복원사업’은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을 제고하고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36종에 대해 증식ㆍ복원과 조사ㆍ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이런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지원하는 기관이 될 것이다. 그동안 국·공립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연구소 등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종복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어왔다. 종복원센터는 국가차원의 종복원계획 수립부터 핵심종 확보, 증식·복원연구, 기존 종복원기관과의 협력에 이르기까지 전문연구기관으로서 폭 넓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건립이 완료되면 멸종위기 Ⅰ급인 시라소니, 사향노루, 나도풍란과 Ⅱ급인 금개구리 등의 동식물에 대한 증식ㆍ복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시아 생물다양성 정책 국제심포지엄 및 한국 ABS 국제포럼 개최
국립생물자원관은 연구소재중앙센터와 공동으로 아시아 생물다양성 정책 국제 심포지엄을 11월 14일 서울 리베라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아시아 주요 국가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적 이용 정책 관련 교류 및 국가생물다양성센터와 각국 생물다양성 센터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마련되었다. 아세안 생물다양성센터, 인도네시아 생물다양성센터 등 아시아 8개국의 생물다양성 관련 9개 기관의 전문가 15명이 참석하였으며, 각 국가 및 기관의 생물다양성 관련 정책을 소개하였다. 참석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등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아시아 국가 간 협력의 장을 마련하였다.
또한 15일에는 국립생물자원관과 한국바이오협회, 연구소재중앙센터와 공동으로 제8차 한국 ABS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UN 대학과 중국, 싱가포르의 ABS 정책을 소개하며 각 국의 ABS 대응 현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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