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가이드라인: 인도&남아공

국립생물자원관은 오는 6월 20일(목)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23차 한국ABS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생물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가이드라인: 인도&남아공」을 주제로 나고야의정서 하의 상호합의조건, 이익공유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법률, 특허, 산업계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과 함께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될 예정이다.

제23차 한국 ABS 포럼’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
(https://www.abs.go.kr/kabsch/program/forum/view.do?cid=100&idx=141)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주 제: 생물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가이드라인: 인도&남아공
• 일 시: 2019년 6월 20일(목) 14:00 – 17:00
• 장 소: 한국과학기술회관 12층 SC컨벤션 아나이스홀(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 주최/주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 한국바이오협회
• 문의처: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032-590-7343) / 한국바이오협회(031-628-0031)

제40차 세계지식재산기구 산하 「지식재산과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이하 “WIPO IGC 40”)*」가 이번달 17일부터 2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WIPO 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IGC): 지식재산권과 연계한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국제적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산하에 ‘01년 구성

금번 회의에서는 ‘지식재산 및 유전자원 관련 통합문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통합문서는 유전자원과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방어적, 보완적 조치, 이를 위한 예방조치 등 세부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전자원, 파생물, 전통지식 등 적용범위부터 이용(Utilization) 또는 직접적으로 기반한 이용(directly based on) 등 세부 문구들의 합의점 모색이 쟁점이다.

* Consolidated Document Relating to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또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특허 발명 출원 시 발명에 사용한 유전자원 또는 관련 전통지식의 원산국 등 출처공개를 의무화하는 ‘신규특허출처공개요건’(New patent disclosure requirements)도 주요하게 다뤄진다.

기존의 특허출처공개요건은 특허를 획득하려는 ‘물질(material)’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미하였다. 즉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원산지(Origin) 정보 공개는 자발적인 사항으로만 존재했다. 그러나 나고야의정서 발효(‘14.10)후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하기 위한 사전통고승인(PIC) 및 상호합의조건(MAT) 획득 등 ABS 의무가 발생하면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한 특허 출원에도 ABS 의무를 적용해야 하는 지 여부가 WIPO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WIPO IGC 40 논의 결과는 올해 열릴 2019 WIPO 총회(‘19.9.30~10.9)의 권고문으로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