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티오피아 정부가 네덜란드 기업 ‘헬스 앤 퍼포먼스 푸드
인터내셔널(HPFI)’을 상대로 테프(Eragrostis tef) 작물의 특허 등록 무효 소송을 준비 중이다. HPFI는 현재 이탈리아,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에 테프 관련 특허권을 등록한 상태다.

테프는 BC 4000~1000년 전 에티오피아 고산지대에서 가장 먼저 재배된 종으로 현재 에티오피아 국민 3분의 2가 테프를 주식으로 삼고 있다. 테프에는 칼슘, 단백질, 철, 섬유질, 아미노산 등의 미네랄이 풍부하여 당뇨병, 비만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PFI는 테프의 효능에 주목하여 2005년 ‘에티오피아 생물다양성보전연구소’ 및 ‘에티오피아 농업연구
기구’와 함께 테프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 정부는 HPFI가 2007년부터 에티오피아 기관들과 전혀 소통하지 않으면서
독자적으로 네덜란드에 테프 특허권을 등록하는 등 ABS 계약 조항에 위배되는 행동을 여러 차례
행했다고 주장했다.

에르미아스 예마네베한(Ermias Yemaneberhan) 에티오피아 특허청장은 “최근 에티오피아 부처
장관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결과, 에티오피아 전통 작물에 대한 HPFI의 생물해적행위를 막기 위해
해당 기업을 고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장은 현재 3가지의 정부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HPFI와 소송을 통해 HPFI가 여러 나라에 등록한 테프 관련 특허권을 무효화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외교적으로 접근하여 HPFI에게 특허를 부여한 국가들을 설득시키는 방안이며 세 번째는 공공 캠페인을 구성하여 널리 알리는 방안이다.

청장은 “현재 HPFI는 자신들이 파산한 상태라고 주장함으로써, 테프 이용에 대한 이익공유 관련 논의와 에티오피아의 소송 제기를 어렵게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특허청 소속 법률 전문가와 다수 공무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발족하여 구체적인 대응을 준비 중이다.

• 참고자료:
  https://www.journalducameroun.com/en/ethiopia-to-sue-dutch-company-over-teff-grain-patent-rights/
• 이미지출처: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3AEragrostis_tef_(Teff)1.jpg

올해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제35차 세계지식재산기구 산하 지식재산, 유전자원, 전통지식, 민간전승물 정부간 위원회(WIPO IGC)*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WIPO IGC는 산업화의 기초 단계인 특허출원 단계에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출처공개 의무화와 지재권 보호를 위해 세계지식 재산기구가 2000년에 설립한 위원회다.

제35차 WIPO IGC의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35차 WIPO IGC 관련 세부사항은 WIPO 홈페이지
(http://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46369)에서 살펴볼 수 있다.

• 이미지출처:
  https://www.un.org/ldcportal/wipo-patent-cooperation-treaty-pct/

공해와 심해의 해양유전자원에 ABS 의무를 부여하자는 국제적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2017년 12월 유엔 총회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하의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새로운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 논의를 위한 정부간회의’(이하 “BBNJ 정부간회의”)* 소집을 결정했다.

* BBNJ: Marine Biological Diversity Beyond Areas of National Jurisdiction

*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to elaborate the text of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유엔 총회의 결정에 따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4차례의 BBNJ 정부간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제1차 정부간회의는 ‘18년 9월 4일~7일 개최된다. 제1차 정부간회의 개최 전 준비 회의는 미국 뉴욕에서 열리게 된다.

BBNJ 정부간위원회는 1)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2)해양생물 자원의 이익공유 문제, 3)환경영향평가, 해양보호구역 등 지역기반 관리 도구, 4)역량강화 및 해양 기술 이전 등을 논의하게 된다.

• 제76차 유엔총회 결의문(A/RES/72/249) 보기 :
  https://absch.cbd.int/database/record/ABSCH-MSR-BR-238963
• 이미지출처:
  http://www.un.org/depts/los/convention_agreements/convention_overview_convention.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