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가 님나무(Neem), 강황(Tumeric) 등의 유전자원과 인도 전통의학 지식(아유르베다)에 대한 전세계 특허를 감시 중이다.

특히 님나무(학명 Azadirachta indica)의 경우 잎과 종자의 수많은 약효 성분으로 ‘기적의 나무’ 또는 ‘마을 약국’으로 불리며 수천년간 인도 국민의 피부 질환, 고열 치료에 사용되어왔다.

인도 정부는 1990년 미국 농무부와 미국 화학제품기업 그레이스앤드컴퍼니가 유럽특허청을 통해 님나무 관련 특허를 출원하자 법률 소송을 제기하여 1년간의 공방 끝에 특허를 무효화시킨 바 있다.

인도는 해당 무효소송을 진행하면서 인도의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이 지역 언어(산스크리트어)로 보존되어 무효소송시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고, 2001년부터 자국의 전통지식을 DB화하여 ‘전통지식 디지털 라이브러리(Traditional Knowledge Digital Library, 이하 TKDL)’를 구축하였다.

TKDL에는 약 29만여 건의 인도 전통 의학정보가 담겨있으며 2006년부터 10개국 특허청(유럽,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호주, 독일, 칠레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국 심사관들이 선행기술 검색에 TKDL을 활용하여 인도 전통 지식에 기반한 특허출원이 실수로 등록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인도 정부는 TKDL을 통해 선행기술(prior art)임을 입증하여 미국,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중국 제약 회사의 인도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이용 특허를 무효, 개정, 철회하고 있으며 현재 총 220여건의 전세계 특허 출원이 TKDL을 통해 거절되거나 취하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성과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몽골, 나이지리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국가에서도 TKDL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벤치마킹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인도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기반한 지식재산 또는 특허를 출원하려면 그 출원 전 국가생물 다양성총국 (NBA)*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National Biodiversity Authority, NBA: 외국인/외국기관의 인도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ABS 담당 국가책임기관

• 참고자료: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business/india-business/india-seeks-global-
  checks-on-patenting-neem-yoga/articleshowprint/62055909.cms
• 이미지출처:
  - By Adityamadhav83 (Own work) [CC BY-SA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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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기구 산하 지식재산, 유전자원, 전통지식, 민간전승물에 관한 정부간위원회(WIPO IGC)*가 WIPO 총회로부터 권한을 갱신받아 기존에 수행하던 유전자원, 전통지식, 민간전승물 보호를 위한 조치(안) 마련 업무를 계속할 예정이다.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IGC)

WIPO IGC는 산업화의 기초 단계인 특허출원 단계에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출처공개 의무화 및 지재권 보호를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가 2000년에 설립한 위원회이다. 2009년 WIPO 총회는 IGC에게 유전자원, 전통 지식 및 민간전승물의 보호에 대한 내용들을 조치로 발전시키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현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치(안)을 마련하였다.

WIPO IGC 조치(안)은 유전물질, 유전자원, 파생물, 원산국, 제공국 등을 다루고 있고 대부분의 조항들이 대괄호 처리되어 있어 올해 열릴 제35차 WIPO IGC(‘18.3.19~23)에서 각 국의 의견차를 좁히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 제35차 WIPO IGC 회의 의제보기:
  http://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46369

1월 19일 탄자니아가 나고야의정서를 공식 비준했다. 이번 비준으로 현재 나고야의정서 비준국 수는 105개국이다.
아프리카에 위치한 탄자니아는 세계적인 생물자원 부국으로 손꼽히며 제5차 CBD 국가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 대륙 식물종의 3분의 1 과 아프리카 대륙 대형 포유류의 20퍼센트가 탄자니아에 서식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 연락기관으로는 탄자니아 부통령실 소속 환경담당관(Principal Environment Officer)을 지정하였다. 탄자니아는 비준서 기탁 후 90일이 되는 2018년 4월 19일부터 당사국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