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공회의소]

133여 개국 1,900여 기업 및 단체가 가입한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는 유전자염기 서열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를 CBD 및 나고야의정서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국제적 논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국제상공회의소는 “CBD 정의조항(제2조)에 따르면 유전자원은 실제적, 잠재적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이며 이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물질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비가시적인 유전자염기서열정보는 CBD 상 유전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규제 측면에서도 유전자염기서열은 여러 유전자원에서 공동으로 발견될 수 있어 각각의 염기서열 이용에 대한 법적 규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영국 학술기관]

영국 내 권위 있는 학술기관에서도 나고야의정서 상 유전자염기서열정보 규제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환경부에 제출 했다.

영국왕립생물학회 및 영국응용미생물학회는 유전자염기서열정보를 미국국립생물정보센터(NCBI) 등의 오픈 데이터에 게재 하는 것은 나고야의정서 상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영국응용미생물학회는 “유전자염기서열을 분석하고 오픈데이터에 게재하는 것은 기초 연구에 해당하며 이는 나고야의정서 상 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공개된 염기서열정보로 제품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이용자 및 제공자 간 ABS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국왕립학회는 유전자염기서열정보의 규제가 R&D 활동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여 세계적인 이익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미생물의 경우 국경을 초월하여 어디서나 존재하는 광범위한 개체이기 때문에 미생물 관련 유전자염기서열 정보는 해당 종 및 지리적 출처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웰컴트러스트셍어센터]

세계에서 가장 큰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및 제작,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웰컴트러스트셍어센터(wellcome Trust Sanger Institute)는 유전자염기서열정보 규율에 대해 ‘득 보다 실이 많은 상황’이라고 정의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센터는 현재 유전자염기서열정보의 공유로 혜택을 받는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기관의 반대 입장을 뒷받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