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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호]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아프리카 FTA와 무역 및 생물다양성 보고서 발간 작성일 : 2021-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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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abs.go.kr 제210호 2021. 9. 30![]()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2021. 9. 30 현재>
9월 이슈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아프리카 FTA와 무역 및 생물다양성 보고서 발간![]() “아프리카는 지구상에서 생물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지역이다. 그러나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역(afCFTA)’ 협상에서 환경 분야는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신규 보고서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afCFTA)가 무역, 생물다양성에 미칠 영향」은 현재 논의 중인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이하 “afCFTA”)’의 문제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ABS 이니셔티브(ABS Initiative)**와 UNCTAD가 함께 개발한 것으로, afCFTA를 생물다양성과 무역을 연결시키는 협정으로 만드는 여러 방안들을 다루고 있다. * 유엔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nence on Trade and Dvelopment) : 개도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 참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1964년에 설립된 UN 산하 정부간기구로 현재 195개국이 가입하였고 무역 및 개발에 관한 정책연구, 개도국 대상 기술협력 등을 수행하며 총회는 4년에 한번 개최된다. 우리나라는 2021년 1월부터 그룹A(아시아-아프리카)에서 그룹B(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되었다. ** ABS Initiative : 독일 정부가 지원하는 ABS 관련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주로 아프리카연합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정부, 민간기관, 공적연구, 주민, 지역사회 등이 관여하여 ABS 관련 법률, 절차 마련 및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afCFTA 텍스트에 환경 쟁점들을 포함하는 방향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르면 아프리카는 세계 36개 생물다양성 주요 지역 중 8번째에 속하며 전체 포유류 및 식물종의 5분의 1이 아프리카 서식하고 있다고 한다. 아프리카 국가의 상당수가 생물자원을 비교우위로 두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제품이 국가 경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UNCTAD에 따르면 생물 무역은 아프리카 국가의 주요 수출 수단이 되었으며 2017년 기준 아프리카 생물자원 제품 수출액은 780억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전체 GDP의 3.5% 비중이다. 천연자원의 경우 대다수 아프리카 국가 부의 30~5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무역과 환경 쟁점을 연계한 추가 의정서를 afCFTA협약 내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는 ‘아프리카의 나고야의정서 합동 이행 가이드라인’, ‘파리협약’ 등 기존 법률문서를 바탕으로 한 신규 챕터 도입을 제안했다. 2018년에 설립된 afCFTA는 전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역 무역협정으로, WTO 출범이후 가장 많은 체약국을 보유하고 있다. 인구 12억명, GDP 2.5조달러의 거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현재 2,3차 협상이 진행중이다. 협상은 2021년 말까지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재권, 투자, 전자상거래 등이 추가로 논의되고 있다. 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는 afCFTA로 수입관세가 철폐되면, 아프리카 내 무역이 52.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만약 비관세장벽까지 제거되면 이 수치는 두 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UEBT , POST2020 채택과 산업계의 목소리 웨비나 개최(2021.10.5)윤리적생물무역연합(Union for Ethical Bio Trade, 이하 UEBT)에서는 2021.10.11-15일에 개최되는 제15차 생물다양성총회(CBD COP15) 1부를 앞두고 10월 5일에 웨비나(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생물다양성 관련 기업활동이 생물다양성 감소를 방지하고 생태를 복원하는데 어떻게 실제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이번 웨비나에는 10여개 기업의 원료수급담당 책임자 또는 대표가 참석 예정이며 ▲유럽의 대표 향료기업 필메니쉬(Firmenich), ▲프랑스 천연화장품 브랜드 이브로쉐(Yves rocher), ▲베트남 계피, 회향 수출기업 Vinasamex, ▲ 프랑스 화장품 기업 겔랑(Guerlain), ▲스위스 유기농 스킨케어 브랜드 벨레다(Weleda), ▲유럽의 차, 음료 허브제품 전문제조사 마틴바우어 그룹(Martin Bauer Group Europe), ▲호주 식물추출물 원료기업 사우던크로스 보태니컬(Southern Cross Botanicals), ▲페루 유기농 상품의 공정무역을 위한 업체 캔델라 페루(Candela Peru) 등이 함께 할 예정이다. 튀니지, 나고야의정서 비준![]() 북아프리카의 튀니지공화국이 2021. 8. 27일에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였다. 튀니지의 비준으로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은 132개국이며, 관련법률 제정국가는 78개국이다. 튀니지는 앞서 2020년 6월에 총리 의장하에 소집된 내각회의를 통해 생물자원 활용의 공정성과 공평한 혜택을 위한 생물다양성협약과 유전자원 이용과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에 관한 국내 법안을 승인한 바 있다. 튀니지 공화국은 지구에서 ‘생물학적으로 가장 풍부하고 가장 멸종 위기에 처한 생태 지역“ 25개 중 하나로 지중해 지역에 위치한다. 시칠리아 해협과 유럽, 아프리카 사이에 위치한 생물지리학적 특징으로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생물다양성이 높은 국가이다. 튀니지에는 7,200여종 이상의 생물이 보고되어 있으며 그 중 약 1%가 고유종으로 관속식물의 약 10%가 고유종 비율을 나타낸다.
국립생물자원관, ’바이오산업 관련 협회 협의회’ 제9차 회의 개최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9월 30일(목)에 ‘바이오산업 관련 협회 협의회’ 제9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유전자원 관련 국제동향 및 활용연구 현황 등에 관한 공유와 논의가 진행되며 이를 통해 바이오산업계 지원을 위한 협의회 역할 및 협조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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