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타 테오티아 인도 상무장관이 3월 15일 자국에서 개최한 TRIPS*-CBD 연계 컨퍼런스에서 님나무, 강황 등 인도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외국의 무분별한 특허 출원을 막는 효율적인 국제 법률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TRIPs: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테오티아 장관은 “국내법만으로는 외국 특허청에 있는 인도 전통지식의 남용 문제를 막을 수 없다”며 이러한 생물해적 행위를 막기 위한 국제 법률 제도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인도 민간 전통지식인 아유시(Ayush)* 시장 규모는 약 12억 달러(1조3천억원대)이며 약초 제품의 세계 거래량은 1,200억 달러(136조800억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 규모는 2050년에 7조 달러까지 확장될 것으로 전망되어, 규모가 큰 무역 시장을 가진 전통지식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Ayush: 인도의 전통 대체 의학인 아유르베다(ayurveda), 요가(yoga), 자연요법(naturopathy), 유나니(unani), 시다(siddha), 전통요법(homoeopathy)의 머릿글자를 딴 단어로 산스크리트어 ‘life’의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함

인도를 포함한 여러 개도국들은 전통지식 보호를 위해 ‘특허 출원 시 유전자원의 원산지 출처를 공개하고 사전 접근 승인 및 이익 공유 증거를 제시할 것’을 골자로 하는 WTO-TRIPS 협정 개정을 여러 차례 요구하고 있다.

참조 자료 : http://abs-initiative.us5.list-manage1.com/track/click?u=fa03cd8ada851a2047d59e055&id=83a2658077&e=2551263b5e

제13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3) 결정문 XIII/16에 따라 CBD 사무총장은 유전자원에 대한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 관련 연구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서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 이용과 관련된 용어 및 개념 정립, 염기서열 정보 이용의 조건 및 범위를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CBD 사무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연구자들의 ‘사업참가의향서(Expressions of Interest, EOI)’를 받고 있다.

• ■ 연구 사업 일정표(안)

  일시	활동
  2017년 5~6월 중	연구자 선정 및 계약 체결
  2017년 6월 26일	연구 사업 계획서 마련
  2017년 9월 1일	연구보고서(초안) 사무국 제출
  2017년 10월 1일	연구보고서 (수정안) 사무국 제출
  2017년 10월 15일~11월 15일	연구 보고서 심의
  2017년 12월 1일	최종 보고서 사무국 제출
  2018년 2월 13~15일	디지털염기서열정보 전문가그룹(AHTEG)* 회의 개최

  ※Meeting of Ad Hoc Technical Expert Group on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on Genetic Resources

• ■ 결과물

  연구의 결과물로써 연구 요약서(2~5쪽) 및 결정문 XIII/16 제3(b)항에 명시된 연구 내용들을 다룬 연구 보고서(25~30쪽)를 제출해야 한다.

• ■ 참가 자격

  법률, 정책, 생물과학, 정보 및 데이터 관리 분야에 통합적 전문 지식을 갖춘 자 또는 그러한 지식을 겸비한 단체로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나고야의정서 관련 분야의 경험을 갖춘 자(또는 단체)

• ■ 사업참가의향서(EOI) 제출 방법

  2017년 5월 19일까지 연구 사업 계획서 및 참여자 이력서를 사무국에(secretariat@cbd.int) 제출

참조 자료 : https://www.cbd.int/doc/vacancies/2017/proposals/Call-DSI-2017-04-24-e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