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209호] 제3차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작업반 회의 종료 작성일 : 2021-09-24 |
|
 www.abs.go.kr 제209호 2021. 9. 24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2021. 9. 24 현재>
9월 이슈
제3차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작업반 회의 종료2021.8.23.(월)부터 9.3(금)까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제3차 Post-2020 GBF 작업반 회의*가 금년 7월 공개된 초안(1.0 draft)에 대하여 국가별 의견과 제안 문안을 취합·정리하고, 그 결과를 향후 3차 작업반 대면회의로 전달하며 정회하였다. 이번에 열린 회의는 1부 회의로서 2부는 2022년 1월에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Third meeting of the Open-Ended Working Group on the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이번 제3차 작업반 회의는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당사국대표단, UN기구, 정부간기구, NGO, 시민단체, 청년단체, 학계 등 총 1,680여명이 참여하여 Post-2020 GBF에 관한 2050 목표, 2030 마일스톤 및 세부실행목표 등을 논의하였고,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에 대한 이익공유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주로 그 동안 당사국들이 사무국에 제출한 의견과 지난 회의(제1~2차 작업반 회의, 부속기구 회의, 주제별 비공식회의 등)의 논의 결과를 종합하여 작업반 공동의장이 작성한 Post-2020 GBF 1차 초안(1.0 Draft)에 대하여 논의가 진행되었다. Post-2020 GBF의 경우, 각 당사국과 NGO 등의 수정 제안을 그대로 취합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초안에 참가국이 제안된 문구를 나열․ 취합하여 장황하고 복잡한 문안 상태로 마무리되었다. 향후 후속 논의과정에서는 이를 정리하는 작업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DSI의 이익공유 문제와 관련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등 당사국 사이에 의견 차이가 여전히 나타났다, 대부분 과학기술연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DSI에 대한 열린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열린 접근에 대한 많은 해석차가 존재하였다. 아프리카 등 개도국은 DSI가 Post-2020 GBF에 포함되어야 함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우리나라, EU, 스위스, 일본 등은 DSI는 명확히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 상의 유전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향후 협상과정에서 DSI와 재원동원 등에 대한 이슈는 선진국-개도국간 큰 쟁점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환경부를 비롯하여 5개부처, 9개 관계기관 및 관계 전문가들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참석하였고, 총회에서는 GBF 및 DSI에 대한 바람직한 협상 방향에 대해 발언하였고, 실무토의(Contact Group)에서도 각 세부실행목표 별 문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다. * 환경부, 외교부, 산업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환경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립공원공단,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관계 전문가 등 이번 제3차 작업반 회의와 올해 5~6월에 개최된 부속기구 회의(SBSTTA-24, SBI-3)가 모두 정회된 상태로 종료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협상은 2022년 1월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대면회의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이번 작업반 회의를 포함하여 환경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국가별 제안사안을 분석하고, 국가의견을 정리하여 향후 본격적인 협상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 2021년 세계자연보호연맹(IUCN) 총회 종료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총회(WCC*)가 2021.9.3.(금)~11(일)간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개최되었다. 금년 총회에는 온·오프 방식을 병행하여 온라인 3,300명, 오프라인 5,700명 등 총 9,000여명이 참석했으며, 부대행사에는 25,000명이 방문하였다. 우리나라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국 IUCN 위원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참석하여 총회 의제 대응과 한국홍보관 등을 운영하였다. * 세계자연보전총회(WCC, World Conservation Congress):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자연보전, 기후변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4년마다 개최하는 국제 환경회의로 IUCN은 170개국, 83개의 지방정부, 121개의 정부기관, 875개의 NGO 등의 회원으로 구성 금번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는 19개 발의문(motion)에 대한 의사결정과, 6개 위원회(교육·소통, 환경경제사회정책, 세계환경법률, 생태 관리, 종생존, 보호지역)등 IUCN의 업무 보고, IUCN 사무국의 2021-2025 사업계획 보고, IUCN이사회 선거 등의 의제가 논의되었으며, 마르세유 결과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IUCN 이사회 선거가 진행되어 총재(President), 재무이사(Treasurer), 각 위원회 의장(Chair), 지역이사(Regional Councilors) 등 이사회 구성원(총 36명)이 선출되었으며, 남·동지역이사로 우리나라의 윤종수 IUCN 한국위원장(전 환경부 차관)이 선출되었다. 금번 세계보전총회의 핵심 메시지로 마르세유 결과문(Marseille Outcomes)에는 모든 이해관계자간의 파트너십, 협력, 이행의 중요성, Post-COVID 자연기반회복, Post-2020 의제 및 생물다양성 위기 해결을 위한 야심찬 목표 설정, 기후 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와의 연관성에 대한 강조가 포함되었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 논의 및 채택된 주요 결의문(resolution) 중 Post-2020 GBF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Post-2020 GBF 개발 및 이행) Post-2020 GBF에 도전적인 목표를 수립할 것을 CBD당사국·국제기구·이해관계자 등에 요청하며, 정부기관들의 관심, BBNJ의 체결, 1.5℃ 기온상승 제한 등을 이행할 것을 촉구, ▲(면적을 기반으로 한 보전 목표의 설정) Post-2020 GBF에서 보호지역과 관련한 목표 수치를 최소 30% 혹은 50%(half of the planet)으로 지정되도록 지지를 요청하며, 목표 이행을 위한 국가·정부 기관의 노력을 촉구, ▲(기후변화 위원회 개설) 기후변화에 대한 신규 위원회(commission) 설립 결정,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위기) 정부기관들에 국제협약(UNFCCC, CBD 등) 간의 관계 강화, IPCC와 IPBES간의 시너지를 확보 등. 우리나라는 총회기간(9.4.~9.9) 중 한국홍보관을 운영하여 한국의 자연보전 성과 및 국제적 기여와 국립생물자원관 연구활동 등을 적극 홍보하였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을 중심으로 해수부, 산림청, 국립공원공단 등이 참여하여 관련 홍보영상 상영, 부대행사* 개최 및 이벤트** 등을 운영하여 참가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 환경부 주관 `탄소중립(재생에너지)과 생물다양성` 세미나, 국립공원공단 `아시아 환경보호` 세미나 개최 ** 환경 단편영화(환경부 제작 지원), 한국홍보영상(한국관광공사) 방영 등 페루 전통발효음료에서 프로바이오틱 후보물질 분리스페인과 페루 공동연구진*은 “페루 전통 식물발효음료인 마사토(Masato de Yuca)** 및 치차(Chicha de Siete Semillas)***에서 분리한 프로바이오틱 박테리아 후보물질”이라는 제목의 연구논문을 “Probiotics and Antimicrobial Proteins” 저널에 게재하였다. * 스페인 과학연구고등위원회 산하 아스투리아스 유제품연구소(Instituto de Productos Lácteos de Asturias – Consejo Superior de Investigaciones Científicas; IPLA-CSIC) 소속 연구진과 페루 가톨릭 세데스 사피엔티아에 대학교(Universidad Católica Sedes Sapientiae; UCSS) 소속 연구원으로 구성 ** 마사토(Masato de Yuca) : 카사바(Manihot esculenta)를 발효시켜 제조한 전통음료 *** 치차(Chicha de Siete Semillas) : 퀴노아, 조라 등 곡류, 유사곡류, 콩류를 발효시켜 제조한 전통음료(곡주에 가까움) 연구진들은 상기 음료에서 각기 다른 DNA 프로필을 가진 16개의 유산균 균주를 분리하였으며, Lactiplantibacillus plantarum 12개 유형과 Limosilactobacillus fermentum 2개 유형 그리고 Pediococcus acidilactici, Weissella confusa에서 각각 1개 유형을 새로이 동정하였다. 분리된 16개 균주 중 Lac. plantarum Ch13이 현재 널리 상용화된 Lac. plantarum 299v와 비교하여 새로운 프로바이오틱 후보물질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ABS 모범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첫째, 페루의 유전자원 및 원주민의 전통지식에 대하여 접근절차를 준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험재료로서 지역시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국가책임기관과 접근계약 체결 후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현지인 연구원을 통해 신청절차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발생가능한 장애요소를 최소화하였다. * 2019년 1월에 IRCC 등록(ABSCH-IRCC-PE-241595-1) ** 접근조건으로 1) 연구용도에 한하여 현지외 보전기관에 유전자원 수장 가능, 2) 유전자원이나 그로부터 파생된 정보에 대하여 특허권 등 지재권 신청 불가, 3) 연구진이 아닌 자에게 유전물질 이전 불가, 4) 상호합의조건에 따른 권리의무는 타인에게 양도 불가를 설정함 둘째로 원주민 전통지식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실험방법에 반영하였다. 연구진은 별도의 농축과정 없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발효시킨 음료를 그대로 실험재료로 이용하고, 논문에 나고야의정서 준수 사실과 발효음료 제조자에 대한 사사를 표기하여, 전통지식을 통해 새로운 발견이 나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페루는 나고야의정서 당사국(2014. 10. 12. 발효)으로서, 『생물다양성 및 원주민 집단지식 접근보호법』과 그 시행령, 『유전자원 접근 규정(規程)』(Reglamento de Acceso a los Recursos Genéticos)을 시행하고 있으며, 환경부를 ABS 총괄 국가책임기관으로 지정하고, 공정경쟁·지식재산보호원(INDECOPI)외 3개 기관도 함께 국가책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유전자원 접근 신청 처리는 산림야생동물청(SERFOR), 국립농업개혁연구원(INIA), 생산부(Ministry of Produce)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각각 야생 동식물, 작물·재배종, 담수어·해수어를 관장한다. 전통지식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해서는 『생물자원 관련 원주민 집단지식* 보호법(법률 제27811호)』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원주민 집단지식을 이용하여 상업화하는 경우 총매출의 5% 이상(세전 기준)을 원주민에게 지급하고(제27조(c)), 10% 이상을 ‘원주민개발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제8조). 만약 이용된 집단지식이 퍼블릭 도메인에 등록된 지 20년 이내인 것인 경우에도 해당 지식을 이용한 후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금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도록 요구하고 있다(제13조). * 집단지식(Collective knowledge) : 생물다양성의 속성, 용도, 특성에 관하여 원주민과 토착공동체에서 세대 간에 전승되고 축적된 지식(전통지식을 의미) 발행 : 국립생물자원관 작성 : 김윤정, 박찬호, 이재호, 박정훈, 유진희 감수 : 장정익 센터장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42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국립생물자원관문의 :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Tel : 032-590-7116 l Fax : 032-590-7165
ⓒ2021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ALL RIGHTS RESERVED. |
|
| 이미지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