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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호] 인도네시아, 외국인들의 생물해적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 진행 중

작성일 : 2017-03-30

ABS Newletter

ABS Newsletterㅣ 제124호 2017. 3. 30 ㅣ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2017.3.30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 연구자들이 여행객으로 위장하여 자국 유전자원을 밀반출하는 등의 행위를 생물해적행위로 간주하고 강도 높게 대처하고 있다.

이는 ‘나고야의정서에 명시된 사전통고승인이나 공평한 이익공유 없이 자국의 유전자원을 무단으로 가져가 개발하는 외국인들의 생물해적행위’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의 연구기술고등교육부는 지난 2월 외국인들의 이러한 생물해적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발표하고, 파푸아 섬이나 말루쿠 섬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에서의 연구를 권장하지 않음을 밝혔다.

이 지역에서 외국인의 연구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 허가 조건은 더욱 까다로워지게 되었다.

인도네시아 정부 측은 “내국인 연구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연구 기회를 제공하여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에서 신종 동·식물을 발견하도록 조치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조사관은 “일부 여행객들이 생태여행 성격으로 산림 보호지역의 생물자원을 밀수하다 현장 적발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에는 프랑스 연구자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비이며 CITES 부속서 II에 명시된 희귀종 ‘골리앗 버드윙’(Goliath birdwing)을 파푸아 섬에서 채집하여 밀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직 프랑스인의 밀반출 혐의가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프랑스인의 이번 표본 채집 행위 자체를 생물해적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조사관은 “2012년에도 영국의 청소년들이 자국의 산림보호지역에서 허가 없이 표본을 채집하다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건에 대해 프랑스 대사관 측은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크리스티아나 파슈카 파머(Cristina pască Palmer)가 3월 20일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사무총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했다.

1968년 루마니아 출신의 파머 총장은 환경 및 지속가능개발 정책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다.

2010년 ‘EU집행위 기후행동총국’의 국제관계 및 서발칸 국가에 대한 정책분석관으로 활동한 파머 총장은 그 후 EU 집행위 국제협력개발총국 기후변화·환경·천연자원과 과장을 역임하면서 기후변화, 산림, 사막화 관련 EU의 전반적인 국제 협력 분야를 총괄했다.

주요 업적으로는 12억 달러 규모의 EU 생물다양성 대표 프로그램인‘Biodiversity for Life Initiative (B4Life)’를 설계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국제적 경험을 인정받아 2015년에는 루마니아 환경·물·산림부 장관으로 취임하여 제21차, 제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2016년 유엔생물다양성총회 등 다양한 국제 환경회의의 정부 대표로서 활약했다.

파머 총장이 임명된 2017년은 당사국들의 ‘생물다양성전략계획 2011-2020’ 달성 및 ‘유엔생물다양성 10년’을 4년 앞둔 시기여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또한 파머 총장은 2018년에 25주년을 맞이한 제14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4)의 이집트 개최를 준비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추진되는 이행사항을 관리 감독하게 된다.

CBD 사무국은 국가들의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대한 잠정국가보고서 제출 및 ABSCH에 관련 정보 게재를 요청하고 있다.

□ 잠정국가보고서 제출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 결정문(NP-1/3)에 따르면 “당사국들에게 나고야의정서 의무 이행에 대한 잠정국가보고서를 제3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COP-MOP3) 개최 12개월 전까지 ABSCH를 통해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사국 및 비당사국은 잠정국가보고서를 결정문(NP-1/3)에 담긴 보고서 양식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ABSCH를 통해 2017년 11월 1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 ABSCH에 정보 게재

제2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총회 결정문(NP2/2)에 의하면, 당사국은 의정서 제14조 제2항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보를 게재하고, 비당사국에게도 ABS 관련 정보를 ABSCH에 신속히 게재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국가 정보를 ABSCH에 게재하려면 우선 ‘공개담당관’을 지정해야 하며, 공개담당관을 지정하지 않은 국가는 가급적 빨리 지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공개담당관은 ABS 국가연락기관에 의해 지명된다.

ABSCH에 제출된 잠정국가보고서와 각 국의 정보는 의무준수위원회와 제2차 이행검토보조기구회의, 제3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COP-MOP3)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발행 : 오경희 과장 / 작성 : 안능호 연구사, 유진희 에디터, 송송이 전문위원 / 감수 : 오경희 과장, 오현경 연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