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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호] 네덜란드 국내 나고야의정서 이행법, 2014년 4월 발효 작성일 : 2016-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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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Newsletter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105 호 5월 issue :
2016. 5. 12
네덜란드 국내 나고야의정서 이행법, 2016년 4월 발효![]() 2016년 4월 네덜란드의 나고야의정서 이행법이 발효되었다. 이번 네덜란드 나고야 이행법은 나고야의정서와 EU ABS 규칙(EU 511/2014)을 더욱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총 10개의 조항과 법안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덜란드의 국가연락기관은 ‘바헤닝언 대학연구소의 유전자원센터(CGN)’*가, 국가책임기관은 '경제부 농업자연국'(DG Agro& Nature Ministry of Economic Affairs)으로 지정되었다. ※ the Centre for Genetic Resources, the Netherlands (CGN) of Wageningen UR, CGN은 정부를 대표하여 농업, 산림에 중요한 생물종 규명 및 유전 다양성 관련 정부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이행법에 대한 설명을 담은 법안 주석에는 배경(제1항), 나고야의정서의 주요 내용 및 조항 (제2항, 제3항), 의정서와 기타 관련 협약과의 관계(제4항), EU ABS 규칙의 내용(제5항), 네덜란드의 EU ABS 규칙 이행(제6항), 기타 입법들과의 관계(제7항), 책무(제8항), 네덜란드 이행법에 대한 설명(제9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록에는 나고야의정서와 EU ABS 규칙, 네덜란드 나고야 이행법을 3단으로 비교해놓은 표가 수록되어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유전자원 보전 및 지속가능 이용’(Behoud en duurzaam gebruik van genetische diversiteit, 2002)정책 문서에서 ‘네덜란드 내 유전자원 획득에 대해 사전통보승인(PIC)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상황에 따라, 현지내(in situ) 접근의 경우 유전자원은 자연 보전 및 생물다양성 보전 영역의 대상이 되어 그러한 유전물질에 대한 수집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주(landowner)의 승인이 요구될 수 있다. 한편 본 법률은 위반에 대한 구제 조치가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에 대하여 최고 6년형을 구형하고 있다. < 나고야의정서, EU ABS 규칙, 네덜란드 나고야의정서 이행법 비교 >
불가리아 정부, 나고야의정서 비준안 국회제출 예정![]() 4월 27일, 불가리아 정부가 나고야의정서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임을 발표했다. 불가리아 환경부 장관은 국무회의에 보내는 서한을 통해 나고야의정서 비준을 통해 유전자원 제공국으로서의 불가리아의 국익을 보호하고, 국가재정에도 직간접인 영향을 줄 것임을 밝혔다. 또한 의정서 비준 이후 유전자원의 상업적 목적에 대한 행정수수료 제도의 도입 가능성과, 추가로 필요한 법적, 행정적 수단을 강구할 것에 대해 명시하였다. 불가리아는 2011년 6월 23일 나고야의정서에 서명하였으나 비준은 하지 않은 상태이다. 내추라 코스메틱, 40여개 원료에 대한 UEBT 인증 획득브라질 화장품 대표기업 내추라 코스메틱(Natura comsmetics)과 독일계 다국적 기업 심라이즈 아마존(Symrise Amazon)사가 아마존 40개 천연물에 대한 UEBT 윤리적 인증을 획득했다. ‘UEBT’(Union for Ethical Biotrade, 윤리적 생물교역을 위한 연합)는 2007년 10월 발족한 비영리 국제기관으로 윤리적 생물교역을 통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 이용의 공정한 이익 공유를 장려하고 있다. 릭 커치 로젱가(Rik Kutsch Lojenga) UEBT 사무총장은 “내추라와 심라이즈 아마존은 여러 아마존 지역공동체(자원 제공자)들과의 윤리적 교역을 통해 그지역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공정한 이익 공유를 통한 공동체의 지역 경제와 지속가능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UEBT 인증을 통해 아마존 밀림지역의 천연오일인 안디로바(andiroba) 오일, 마라쿠자(maracujá) 오일, 아마존 열매인 쿠푸아쿠 버터(cupuaçu butter)와 아사이 열매(acai pulp)의 시장 출시가 가능하게 되었다. 세계혁신기업 100위 중 10위를 차지한 내추라 코스메틱스는 2000년, 아마존 천연물을 소재로 한 에코스(Ekos)라인을 출시하여 수익의 일부를 아마존 지역 공동체와 공유하고 있다. 2011년 내추라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자원을 제공한 34개의 브라질 지역공동체(총 3,235가구)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이들에게 380만유로(한화 50억 상당)의 수익을 가져다주었다. 그 중 160만유로(한화 21억 상당)가 생물다양성 및 관련 전통지식 이용을 위한 이익공유 금액으로 사용되었다. UEBT의 인증은 그 회사의 회계감사, 제공지역에서의 활동 및 회사의 ABS 이해정도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이루어진다. 기획 : 최흥진 부장, 이병희 연구관 / 자료수집·원고 초안 : 김윤정, 박정훈 전문위원 / 번역 : 유진희 에디터 / 감수 : 이병희 연구관, 이상준 연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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