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ABSCH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Biodiversity governance: A mix of knowledge and forest management for benefit sharing

(기고) 인도 산림생물자원과 ABS(20.11.6)

• 인도 산림 생물자원의 ABS와 관련 관제는 전통적인 산림관리체계와 관련전통지식을 어떻게 ABS 시스템에 통합시킬 것인가의 문제임
• 산림전통지식과 그 발생이익 연계를 위해 국민생물다양성등록부(People’s Biodiversity Register)를 통해 전통지식의 상황, 이용, 역사, 변화 등을 기록하여 지역공동체가 이를 주장하게 할 수 있음
• 생물해적행위 및 지식재산권 논쟁이 수면위로 떠오를 경우 국민생물다양성등록부가 그 유전자원의 지역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인도에서는 대부분의 숲이 정부 소유이며, 지역공동체가 그 산물을 상업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음을 고려하여 토지소유권과 전통지식 소유권을을 분리하여 인정할 필요가 있음
• 고무적인 것은 브랜드 평판을 위해 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이익공유를 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났다는 것이나 이익공유금액은 아직 미미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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