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ABSCH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知的財産推進計画 2020」の策定に向けた意見募集 

일본제약공업협회, ‘지적재산추진계획 2020’ 의견모집에 생물다양성협약관련 체제정비 의견 개진(2020.2)

-  일본은 2003년 시행된 지적재산기본법을 근거로 매년 ‘지적재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20년 계획 수립을 위한 개인 및 단체의견을 2020.1.17.-2020.2.17.까지 모집하였음

-  일본제약공업협회 지적재산권위원회가 생물다양성협약관련 개진한 주요 의견은 아래와 같음

 1) DSI 논의 등 유전자원이용 연구개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적재산권 보호 관점에서 나고야의정서의 범위와 특허명세서 상 유전자원출처공개 요건에 신중한 검토

 2) 각국에서 명확하고 안정된 법제도가 정비되도록 정부가 국제회의에서 당사국 회원국으로 권한과 책임 행사

 3) 기업이 스스로 파악하기 어려운 각국의 유전자원 및 지적재산제도 정보수집 

https://www.kantei.go.jp/jp/singi/titeki2/chitekizaisan2020/pdf/shiryou2020_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