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ABSCH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Infringement - Commission takes Italy to Court for its incomplete regime of access to genetic resources

EU 집행위, EU 법원에 ABS 법제 불비로 이탈리아 회부(2020.2.12.)

• EU 집행위원회는 EU ABS 규정에 따라 자국 내 ABS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탈리아를 EU 법원에 회부
• EU ABS 규정은 해외 유전자원을 EU 내에서 연구, 보전, 상업, 비상업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자원제공국의 ABS 요건 준수를 명시하고 회원국에 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 EU 집행위원회는 이탈리아의 ABS 조치 마련을 촉구하는 통지(2018.1), 의견서(2019.7)를 보낸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탈리아 측에서 2019년 7월 책임기관을 지정하였으나 위반시 제재 등을 규정한 법제를 공시한 바 없음

※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기능조약(TFEU)*’제258조에 따라 회원국의 EU 법률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법적 조치 행사 권한을 행사하며 동 조항에 따라 집행위원회의 의견서를 받은 회원국들은 통상 2개월 안에 관련 조치를 취하고 기한 내 상황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TFEU에 따라 EU 재판소에 회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