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ABSCH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The Need for a Nagoya Protocol ‘Plus’

(기고) FLEDGE, DIS 이슈 포섭을 위한 나고야의정서 ‘플러스’ 접근의 필요성

• 나고야의정서는 태생적으로 실물유전자원을 상정하고 만들어진 체계로 기술발달, 지재권의 발달로 말미암은 유전자원 정보의 사용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가 대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음
• 현재 브라질의 경우 명문으로 유전자원 정보를 ABS 범위에 포함시키는 ‘나고야 의정서 플러스’ 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코스타리카, 나미비아, 안데안 공동체의 정책이 DSI에 대해 접근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익공유에 대한 조치는 포함하고 있지 않음
• 나고야의정서의 목적에 합당하게 DIS와 지재권 이슈를 포섭하기 위하여, DSI가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현재 분리되어 논의되고 있는 합성생물학, 카르타헤나 의정서 관련 논의를 통합할 필요가 있음

※ FLEDGE(Forum for Law, Environment, Development and Governance) : 인도의 법, 환경, 개발, 거버넌스를 다루는 비영리 단체

※ DSI(Digital Sequence Information): 디지털염기서열정보

http://fledgein.org/wp-content/uploads/2020/01/Final-Nagoya-plus.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