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ABSCH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Implementation of access and benefit-sharing measures has consequences for classical biological control of weeds

[논문] 잡초의 생물학적 방제에 ABS가 미치는 영향: 아르헨티나, 브라질, 남아공 등 사례를 중심으로(19.12)

•외래종 잡초의 방제를 목적으로 천적을 도입하여 개체군을 조절하는 생물학적 방제의 경우 잡초의 원산지의 환경을 연구하여 방제생물군을 탐색, 선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며 과거 자유롭게 국가 간 생물자원 연구/교환이 이루어져 왔으나 나고야의정서의 발효에 따라 이러한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본고는 ABS 이행법이 발효되고 있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남아공의 ABS 법제소개 및 법제의 실 적용에 있어 비상업적 연구인 외래종 방제연구의 애로사항 즉, 장기간의 허가 기간, 같은 국가 내에서도 동일하지 않은 ABS 규제 강도, 비상업적 연구를 배려하지 못한 천편일률적인 법적용 및 과도한 행정부담 등에 대한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있음

https://absch.cbd.int/database/resource/3E62C234-5804-B18A-0DE5-ED2782AF4AD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