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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벨기에 나고야의정서 이행 촉구(2019.3.7) 2019-03-15 14:51:03
작성자 관리자
대륙 유럽
국가 유럽연합
첨부파일

Biodiversity: Commission calls on BELGIUM to implement EU rules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EU 집행위, 벨기에 나고야의정서 이행 촉구(2019.3.7)

 

- EU 집행위는 벨기에가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해 제출이 요구되는 법안에 대한 정보를 모두 제출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의견서를 제출함

- 벨기에는 향후 2개월간 이와 같은 상황을 시정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EU 집행위가 EU 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음

 

※ EU 집행위는 회원국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당해 국가에 이를 시정토록 하는 의견서를 제출해야한다. 이러한 의견서(Reasoned opinion)를 받고도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은 회원국에 대해서는 집행위원회가 유럽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9-1472_e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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