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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0-08-12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916
| 나미비아의 ABS 이행 정책 브리프(2020.6) | |||
| 카테고리 | 카테고리국외동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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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륙 | 대륙 아프리카 | 국가 | 국가 나미비아 |
| 태그 | 태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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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ing Namibia’s Access to Biological and Genetic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Act 나미비아의 ABS 이행 정책 브리프(2020.6) 본 정책 브리프는 2014년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한 나미비아의 ABS법 이행에 있어서의 쟁점과 그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음 - 나미비아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있어서의 쟁점은 (1) 법제의 파편화, 기관관 업무중복 및 허가 절차 명확성의 결여 (2) 단체가 갖는 권리에 대한 다양한 정의로 인한 이해관계의 충돌 및 부적절한 이익배분 (3) 바이오무역과 생물탐사의 차이 및 접근 및 이익공유 적용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자들의 분명한 이해 부족 (4) 지속가능한 생물자원관리를 오히려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 등이 있음 https://www.voices4biojustice.org/wp-content/uploads/2017/12/Namibia-Policy-Brief.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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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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