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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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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3-23
  •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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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축유전자원 부정경쟁방지법 등 유전자원 보호를 위한 3가지 법안 각의 결정(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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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畜遺伝資源、登録品種保護 不正流出防止を強化 3法案を閣議決定

일본, 가축유전자원 부정경쟁방지법 등 유전자원 보호를 위한 3가지 법안 각의 결정(20.3.3)

 

  •     일본 정부는 유전자원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축유전자원의 부정경쟁방지법안’, ‘가축개량증식법 개정안’,  종묘법개정안을 각의에서 결정함

  • '가축유전자원의 부정경쟁방지법안'은 와규소 수정란의 해외유출에 대응하여 와규소 유전자원 매매에 있어서 서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계약을 위반한 해외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가축개량증식법 개정안'은 소의 정액에 대한 양도기록을 관계자들에게 의무화 하고 있음

  • 와규 외에도 샤인 머스켓등 일본개발 품종들이 중국과 한국에서 재배 판매 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여, '종묘법 개정안'을 통해 신품종 개발자는 종자들 등록하여 재배 지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하고, 무단 해외 유출된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함

 

https://www.agrinews.co.jp/p50195.html

http://annx.asianews.network/content/editorial-new-law-vital-stop-wagyu-genetic-resources-being-taken-overseas-114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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