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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우카라간드주 고등법원, 인도 국내기업 이익공유 항변소송 기각(2018.12.21) 2019-01-11 11:31:37
작성자 관리자
대륙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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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Another Hit to Its Business, Baba Ramdev’s Divya Pharmacy Directed to Share Profits Under Biodiversity Act

인도 우카라간드주 고등법원, 인도 국내기업 이익공유 항변소송 기각(2018.12.21) 

 

• 우카라간드주 고등법원은 2018년 12월 21일 인도 제약회사 Divya가 생물다양성법 제2조 (g)항 및 제3항을 근거로 외국인이 아닌 인도기업은 ABS 의무준수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한 소송을 기각함

• 우카라간드주 고등법원은 비록 법의 문리적 해석이 인도 자국기업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지라도, 법의 전체 조항 및 목적을 고려할 때 이는 인도 국내기업이 이익공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생물다양성이 엄연히 국가의 자산인 동시에 이를 보전해온 지역민과 토착공동체의 재산이라고 설시

 

참고기사:

산업계에 또다른 타격, 바바 람데브의 디브야 제약이 생물다양성에 따른 이행 명령 받다

https://amielegal.com/with-another-hit-to-its-business-baba-ramdevs-divya-pharmacy-directed-to-share-profits-under-biodiversity-act/?landing=snippets

  

생물자원은 국가의 자산이다: 디브야 제약의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 항변 기각당하다  

https://www.scconline.com/blog/post/2018/12/29/biological-resources-are-property-of-nation-divya-pharmacys-challenge-to-fair-and-equitable-benefit-sharing-dismi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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